朴정부 첫 인권위원장 이성호 내정

박근혜 대통령이 20일 제6대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장관급)에 이성호(57·사법연수원 12기)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을 내정했다. 박근혜 정부 들어 지명된 첫 인권위원장으로, 다음달 12일 임기가 끝나는 현병철 위원장의 후임이다.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정식 임명된다. 임기는 3년으로 한 차례 연임이 가능하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이 후보자는 약 30년간 판사로 재직하면서 인권을 보장하고 법과 정의, 원칙에 충실한 다수의 판결을 선고했고 합리적 성품과 업무 능력으로 신망이 높다”고 인선 배경을 밝혔다.

충북 영동 출신인 이 후보자는 서울 신일고와 서울대 법대를 나와 22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2013년 11월부터 서울중앙지법 원장으로 재직했다. 딸 예림(33·연수원 40기)씨도 판사로 재직 중이다. 지난해에는 대법관 후보자로 추천되기도 했다.

서울고법 형사부장 시절 황우석 박사의 줄기세포 논문조작 사건과 연쇄살인범 강호순 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심리했다. 2009년에는 전두환 신군부의 대표적 용공조작 사건인 ‘아람회 사건’ 재심 선고에서 피해자들에게 무죄를 선고하며 “선배 법관들을 대신해 억울하게 고초를 당하고 힘든 여생을 살아온 피고인들에게 심심한 사과와 위로를 밝힌다”고 말해 화제가 됐다. 지적재산권을 주제로 논문 40여편을 발표하는 등 지적재산권 분야 전문가로 손꼽힌다.

이 후보자는 이날 청와대의 발표 직후 기자회견을 갖고 “국가인권위원장이란 중요한 직책의 후보자로 지명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우선 인사청문회 준비에 성실히 임할 것이며 청문회를 통과해 임명되면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받는 국가인권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체 인권위원 11명 중 6명이 법조인 출신으로, 특정 직역군 쏠림이 심하다는 지적을 받아온 인권위가 이번에 차기 위원장까지 법조인으로 내정되면서 논란이 예상된다.



이정수 기자 tint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