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당시 혼인 의사 없었다는 점 인정 안 되면 무효 어려워

국제결혼 한 달 만에 배우자가 가출해 돌아오지 않고 있더라도 결혼 당시 혼인 의사가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면 혼인무효는 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이모씨가 중국인 A씨를 상대로 낸 혼인 무효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이씨는 2011년 6월 국제결혼중개업체 소개로 단기 입국해있던 A씨를 만났고 얼마 안 돼 혼인신고까지 마쳤다.

그러나 A씨가 한 달 만에 가출해 돌아오지 않자 이씨는 7월 말 가출신고를 했고, 이후 A씨가 취업 목적으로 위장결혼을 했다며 혼인을 무효로 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1심은 결혼 생활의 불화 때문에 A씨가 가출했을 수도 있다고 판단해 혼인 무효 사유는 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항소심 재판 도중 서울출입국관리소에 사실조회를 한 결과 A씨는 2012년 2월 중국으로 출국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씨는 자신이 이용했던 국제결혼중개업소에서 유사한 사례가 발생했었다는 증거도 제출했다.

그러나 항소심도 A씨가 이씨와 혼인할 의사 없이 우리나라에서 취업하거나 체류기간을 연장할 목적으로 혼인신고를 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고 대법원도 이 결론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