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위계층 20%만 진학 가능”…입법청원서 제출 계획

사법시험을 준비하는 고시생들이 시험을 존치해달라며 집단행동에 나섰다.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 모임’의 권민식 대표 등 5명은 6일 서초동 서울법원종합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싼 등록금 때문에 로스쿨을 갈 수 없는 서민을 위해 사법시험을 존치해달라”는 성명을 냈다.

이들은 “로스쿨은 한 해 평균 등록금이 1천500만원에 육박하고 고려대 로스쿨은 2천74만원에 달한다. 경제적으로 부담 없이 로스쿨에 진학할 수 있는 사람은 상위 20％뿐”이라며 “로스쿨은 가진 자에게만 특혜를 주는 현대판 음서제”라고 비판했다.

또 “장학금을 주는 특별전형이 있다고 하지만 고작 6.1％뿐이며 주로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 제한된다. 나머지 94％의 서민은 로스쿨에 가고 싶어도 갈 수 없게 돼있다”고 호소했다.

이어 “로스쿨을 폐지하자는 것이 아니라 사법시험을 존치시켜 달라는 것”이라며 “사시 폐지는 우리 4천명 수험생들의 직업선택 자유와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올해 6월 사시 존치를 위한 입법청원을 제안해 현재까지 1천34명의 고시생들이 서명했으며 청원서를 곧 국회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