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도입 때보다 10배 효과 날 것”

한국노총은 2일 성명을 내고 “정부는 경영평가와 상여금을 앞세워 공공기관 노동자에게 임금피크제를 강요하지 말고, 공무원부터 솔선수범해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도록 하라”고 주장했다.

기획재정부는 현재 30%가량인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도입률을 이달 말까지 50%까지 끌어올릴 방침이다. 행정자치부도 지방공기업이 연내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지 않으면 경영평가 감점으로 성과급을 받지 못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노총은 “이러한 정부의 일방통행은 노사정위원회에 원포인트 협의체를 구성해 공공기관 임금피크제를 논의키로 한 8.27 노사정 대표자회의 합의사항을 깨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노총은 “규모로만 본다면 공무원 숫자가 공공기관 종사자보다 10배가 많으니 정책의 효과도 10배가 더 클 것”이라며 “공공기관에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면 내년에 1천817명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고 했으니, 공무원이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면 그 10배인 1만8천170명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