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개혁 지방으로 확산해야 성과 체감할 수 있어”

“4대개혁 지방으로 확산해야 성과 체감할 수 있어”

입력 2015-09-11 10:33
수정 2015-09-11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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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 국정과제 공유·확산 토론회 개최

”개혁과제가 전국 243개 모든 자치단체로 확산하고 이행돼야 국민이 개혁의 성과를 체감할 수 있습니다”

전국 자치단체가 국정과제를 공유하고 확산시키는 토론회가 행정자치부 주최로 11일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렸다.

’국정과제 공유·확산 토론회’에는 현기환 청와대 정무수석, 홍남기 청와대 기획비서관, 정종섭 행자부 장관, 오균 국무조정실 제1차장, 관계부처 실·국장 등이 참석했다.

지방에서는 17개 시도와 226개 시군구 부단체장이 모였다.

토론회에서 청와대와 중앙부처는 지방재정개혁, 정부3.0 원리에 따른 공공개혁, 창조경제, 문화융성 등 4개 주요 핵심 개혁과제의 추진 방향을 공유하고, 개혁 추진 과정의 애로사항에 관해 토론했다.

이어 서울시의 할리우드 영화 촬영지원, 부산시의 모바일 ‘빅데이터’(거대데이터) 활용, 충북의 ‘영동 와인’ 일자리 창출 등이 지방자치단체의 국정과제 실천 사례로 소개됐다.

정종섭 행자부 장관은 “국정과제의 성과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지방이 변화와 혁신의 중심이 되어주길 바란다”며 “중앙과 지방이 협업해 국민행복 시대로 가는 길목에 놓인 ‘깔딱고개’를 함께 넘자”고 말했다.

서울시의회, ‘2026년도 서울시·교육청 예산안 분석 토론회’ 개최

서울시의회(의장 최호정)는 오는 20일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2026년도 서울시·교육청 예산안 분석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재정 여건이 어려워지는 가운데 한정된 재원을 어떻게 배분하고 시민 체감도가 높은 정책에 투자할 것인지에 대한 합리적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2명의 재정 전문가가 서울시와 교육청 예산안을 각각 분석 발표하며, 서울시의원, 재정 전문가, 공무원 등이 토론에 참여한다. 방청을 희망하는 시민은 누구나 토론회를 참관할 수 있으며, 유튜브(‘서울시의회 토론회 제2대회의실’ 검색)를 통해서도 시청할 수 있다. ‘서울시·교육청 예산안 분석 토론회’는 2011년부터 매년 개최됐으며, 본격적인 예산안 심사에 앞서 중점 투자방향, 분야별 재원배분, 신규·증감 사업을 분석하여 예산 효율화와 건전화 방안을 모색해 왔다. 지난 10월 31일 서울시의회에 제출된 2026년도 서울시 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5.4% 증가한 총 51조 4513억원 규모로 편성됐다. 석과불식(碩果不食 碩果不食 : 큰 과실을 다 먹지 않고 남겨 자손에게 복을 준다)의 관점에서 서울시 예산안의 3대 투자 중점별(동행서울, 안전서울, 매력서울) 주요 사업과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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