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체포된 상무는 구속영장 기각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김관정 부장검사)는 19일 1천억원 넘는 고객 투자금을 부당하게 사용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로 투자자문업체 I사 대표 안모씨를 구속했다.

서울중앙지법 이승규 영장전담 판사는 이날 오후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 회사 상무 강모씨에 대해서는 “강씨가 가담했거나 관여했는지에 대해 구속할 정도로 충분히 소명이 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에 따르면 안씨 등은 “원금의 90％ 이상, 월평균 2％ 수익을 보장한다”고 광고해 3천여억원의 투자금을 모은 뒤 이 가운데 1천300여억원을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런 영업방식이 유사수신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투자계좌 운용에도 미심쩍은 부분이 많다고 보고 투자금의 흐름을 집중 파악하고 있다.

I사는 지난달 31일 금융감독원의 현장검사를 저지하고 “무단 침입했다”며 금감원 직원들을 검찰에 고소해 논란이 일었다.

검찰은 금감원 고발에 따라 이달 17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이 회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투자금 유치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안씨와 강씨를 체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