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태국 난민캠프에 머무는 미얀마 난민 30여명을 한국으로 데려와 정착을 지원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태국-미얀마 접경 지역 메솟 난민캠프에 머무는 미얀마 난민의 심사를 하고 있으며 다음 달 면접 등을 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해외 난민 캠프에서 한국행을 희망하는 난민이 있으면 유엔난민기구(UNHCR)의 추천을 받아 심사 후 수용하는 ‘재정착 난민 제도’의 하나다.

난민법의 ‘재정착 난민’ 개념 도입 이후 국내에서 정책 시행은 처음이다.

난민을 찾아가 데려오는 정책은 이미 미국, 호주 등 28개국에서 시행하고 있다. 한국이 동참하면 아시아에서는 2010년 일본에 이어 두 번째다.

지난달 UNHCR에서 재정착 대상자를 추천받은 정부는 서류 심사와 신원 조회를 하고 있다. 다음 달 태국 현지 난민캠프에 직원을 보내 면접, 건강검진 등을 할 계획이다.

최종 대상자는 올해 12월께 한국에 들어온다.

재정착 난민으로 입국하면 난민 인정자의 지위를 부여받고 국내에서 거주자격(F-2) 비자로 체류한다.

입국 난민들은 초기 6∼12개월간 출입국·외국인 지원센터에서 한국어, 취업 교육 등을 받고, 퇴소 후 정착 지역이 결정된다.

미얀마 난민이 선정된 이유는 문화적 배경이 유사하고 국내에 미얀마인 커뮤니티가 이뤄져 있어 사회통합에도 비교적 유리하기 때문이다. 이슬람교도가 다수를 차지하는 소수민족은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 관계자는 “올해부터 2017년까지 매년 가족 단위로 30명 이내에서 난민을 시범적으로 수용하고, 결과를 모니터링해 정식 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