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성범죄 전력 60대 선원에게 징역 4월 선고

실형을 살고 출소한 성범죄자가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고의로 파손했다가 다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 이봉락 판사는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선원 A(63)씨에 대해 징역 4월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 5일 인천보호관찰소 직원에게 욕설을 하며 2차례 휴대전화 형태의 전자발찌 송·수신기를 집어던져 파손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지난 7월 30일 인천시 중구에 있는 자신의 집에 송·수신기를 놔둔 채 외출하기도 했다.

A씨는 2011년 주거침입 후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4년에 전자발찌 부착 10년을 선고받고 지난 7월 출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판사는 “전자발찌 부착과 관련한 법률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의 범행에 대해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며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