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연구원 보고서 “인건비 미해결 지자체, 1인당 인건비 증가율 더 높아”

자체 수입으로 공무원 인건비도 해결하지 못하는 자치단체들이 1인당 인건비는 오히려 더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29일 한국지방세연구원 이상훈 부연구위원의 ‘인건비 미해결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여건 개선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기준으로 인건비 미해결 기초자치단체 78곳의 2010년 결산 기준 연간 1인당 인건비는 6천711만원으로 집계됐다.

자체 수입 규모가 인건비 이상인 기초지자체의 1인당 인건비 6천166만원보다 600만원, 8.8%나 더 많다.

공무원 1인당 인건비는 2004년까지만 해도 인건비 해결 자치단체(3천711만원)가 미해결 자치단체(3천502만원)보다 더 많았지만 2005년부터 상황이 역전됐다.

이는 인건비 미해결 자치단체의 1인당 인건비 증가속도가 더 빨랐기 때문이라고 연구원은 분석했다.

2002∼2010년 1인당 인건비 연평균증가율은 인건비 해결 자치단체가 8.48%인데 인건비 미해결 자치단체는 그보다 2%포인트가량 높은 10.50%를 기록했다.

이상훈 지방세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우리나라 공무원 인건비 규정에 따르면 동일한 경력을 가진 공무원끼리 인건비 수준은 동일하다”면서 “인건비 미해결 자치단체의 공무원 1인당 인건비가 높다는 것은 이들 지역 공무원의 근무연수(호봉)가 평균적으로 더 높은 것으로 보인다”고 추정했다.

인건비 미해결 자치단체는 나머지 자치단체와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1차산업 위주 산업구조를 갖고 있고, 고용률과 경제활동참가율 및 1인당 지역 내 총생산(GRDP)도 더 낮아 자체수입을 확충하기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공무원 1인당 인건비가 더 많이 들고, 쓰레기봉투 가격이나 각종 수수료가 상대적으로 낮은 점 등은 개선할 여지가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지방세연구원은 인건비 미해결 자치단체가 재정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중기·단기 과제로 ▲ 공무원 업무 조정을 통한 인건비 절감 ▲ 주민세 인상 ▲ 수수료·입장료 현실화 등을 제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