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욱 전농 광주전남연맹 의장

“한·중 FTA 타결은 2011년 발효된 한·미 FTA나 한·EU FTA와는 또 다른 상징성이 있다. 농산물 수입 조건은 한·미 FTA 등보다 유리하다지만 중국과의 거리 등을 고려할 때 주요 농산물의 심리적 관세장벽은 이미 무너진 거나 다름없다.”

전농 광주전남연맹 김재욱(59) 의장은 1일 “중남미·유럽·아시아 국가들과 잇따라 FTA가 체결되면서 농업정책이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한다”며 “내가 어릴 적엔 20마지기 논농사를 지으면 머슴을 두고 살았는데 지금은 200마지기를 지어도 겨우 밥 먹고 살 정도”라며 쌀 농사의 사례를 통해 피폐해진 농촌 현실에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김 의장은 “수입 개방에 따른 쌀농사 기반 붕괴는 다른 작목의 가격 하락을 부추기고 있다”며 “올해는 배를 제외한 단감, 토마토 등 일부 농산물은 아예 수확을 포기하거나 똥값을 면치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왜 그럴까. 그는 “FTA 등에 따른 수입 파고로 쌀농사가 바닥을 헤매면서 농민들이 쌀 대신 다른 작목으로 전환했고, 이는 과잉재배와 과잉생산으로 이어진 탓”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그래서 농민들이 ‘쌀농사 되살리기’에 모든 역량을 모으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농이 쌀값 안정화를 위해 마련한 ▲밥쌀용 쌀 수입 저지 ▲FTA-TPP 반대 ▲기초농산물 국가 수매제 쟁취 ▲농민 배신하는 정치인 총선 심판 등 4대 목표를 실현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정부가 올 1월 발효된 쌀 관세화 이후에도 2차례에 걸쳐 미국과 중국산 밥쌀용 쌀 3만t의 입찰을 강행했다”며 “세계무역기구(WTO) 일반 원칙 적용에 따라 밥쌀 수입 30％ 수입 의무량이 사라졌는데도 이같이 수입 절차를 밟고 있는 것은 쌀 수출국의 비위를 맞추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정부가 국내로 유입된 저가 수입쌀(TRQ)을 시장에서 격리시키려면, 일본처럼 해외 원조나 사료용으로 사용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의장은 “지난해 기준으로 FTA를 체결한 50여개국으로부터 수입한 농축산물은 18조 7900억원으로 10년 새 170배나 증가했다”며 “미국과 일본이 주도하는 TPP에 가입하면 사실상 쌀 추가 개방이나 다름없는 만큼 이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광주 최치봉 기자 cbcho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