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성과자 해고 추진 등 정부 행태 좌시 않을 것”

한국노총 내부에서 ‘노사정 합의 파기’의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한국노총은 23일 중앙집행위원회(중집)를 열어 최근 노동 현안을 논의한다고 15일 밝혔다.

중집은 한노총 임원과 산별노조 위원장, 지역본부 의장 등이 모여 노총 내 주요 정책을 결정하는 기구다.

노동계의 최대 현안이 정부의 노동개혁인 만큼, 23일 중집에서는 노사정 합의 파기 여부를 놓고 격론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금속노련, 화학노련, 공공연맹 등 3개 산별노조의 단위노조 위원장 45명은 이달 9일 김동만 한노총 위원장과의 간담회에서 ‘노사정 합의 파기·노사정위 탈퇴’를 공식으로 요청했다.

김 위원장은 “정부·여당이 5대 입법에 이어 ‘쉬운 해고’의 말바꾸기와 다름없는 저성과자 해고까지 추진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면 우리도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정부는 5대 노동개혁 입법 추진과 함께 일반해고(저성과자 해고) 및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와 관련된 행정지침 마련을 추진하고 있다.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는 근로자에게 불리한 사규를 도입할 때 노조나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받도록 한 법규를 완화하는 것을 말한다. 일반해고와 함께 노동계가 가장 강력하게 반대하는 사안이다.

한노총 관계자는 “정부가 노동 관련법의 직권상정을 추진하는 등 노사정 대타협에 정면으로 반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정부가 이러한 행태를 계속 보인다면 23일 중집에서 노사정 합의 파기가 선언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