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순위 없이 대통령에 후보 추천

대통령이 임명하는 국립대 총장의 후보자 선출 방식이 ‘총장추천위원회를 통한 간선제’로 통일된다. 또 추천 후보자에 대한 우선 순위 표기가 사라진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의 국립대 총장 임용 제도 보완 방안을 15일 발표했다.

핵심은 대학 교수 등이 총장 후보자에게 직접 투표를 하는 ‘직선제’를 없애고, 총장추천위원회를 구성해 총장 후보자를 선발하는 방식으로 단일화한 것이다.

추천위의 구성 및 운용은 대학이 자율적으로 합리적인 방식을 결정하도록 했다. 그동안은 대학들이 총장 후보 선출 당일 무작위 추첨 방식으로 추천위원을 구성해 논란이 됐다. 현재 25% 이상이던 추천위 외부위원 비중은 10% 정도로 줄고, 그 대신 교수와 직원·학생의 비중이 각각 70%와 20% 수준으로 늘어난다.

총장 임용 후보자가 추천위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청탁을 할 경우, 후보자 자격을 즉시 박탈하고 징계하는 등의 규정도 마련된다. 총장이 되려면 기탁금과 발전 기금 등을 내도록 한 자격 요건도 폐지된다.

또 후보자 우선 순위도 없어진다. 그동안은 대학이 1순위, 2순위 후보를 정해 추천하면 대통령이 통상 1순위 후보자를 임명하는 식이었지만, 앞으론 무순위로 명단을 보내게 된다.

교육부는 간선제를 채택하는 대학에 재정지원 사업 선정 때 가점을 부여해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낼 예정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총장 임용 후보자 선정 방식을 단일화하기 위해 법률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