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 법안·청년 문제 등 국민 생각은

정부가 추진 중인 노동개혁 5대 법안에 대해 국민 10명 중 6명이 추진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지만, 상당수는 충분한 검토와 보완을 전제로 입법이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청년문제 해결을 위해 기업 차원의 좋은 일자리가 제공돼야 하며 출산장려를 위해 영유아 보육 및 의료비 지원을 가장 시급한 문제로 바라봤다.

서울신문이 실시한 신년 국민 여론조사에서 노동개혁 법안 추진을 묻는 의견에 응답자의 42.0%가 “노동개혁이 필요하지만 충분한 검토와 보완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20.8%는 “조속히 추진돼야 한다”고 답했다. 국민 10명 중 6명에 해당하는 62.8%가 노동개혁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는 얘기다. 반면 응답자의 21.7%는 노동개혁 5대 법안을 처음부터 재검토해야 한다며 반대 의사를 나타냈다.

노동개혁 5대 법안은 근로시간 단축과 통상임금 명확화 등을 담은 ‘근로기준법’을 비롯해 ‘고용보험법’, ‘기간제근로자법’, ‘파견근로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개정안을 말한다. 여당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일괄 처리를 주장하지만 야당과 민주노총 등 노동계는 기간제근로자법과 파견근로법 등에 대해 “근로자의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지역별로는 인천·경기(69.1%)가 노동개혁 추진에 가장 적극적이었다. 이어 광주·전라(66.2%), 부산·울산·경남(63.8%) 순이었다.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해 ‘긍정적’이라고 평가한 응답자 중 74.9%가 노동개혁 5대 입법 추진이 필요하다고 대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헬조선’, ‘n포세대’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 문제를 완화할 수 있는 대책으로 응답자의 35.5%가 ‘기업 차원의 양질의 일자리 제공’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정부의 창업 취업활동 지원(22.7%) ▲청년 부채 문제 해결(11.6%) ▲자립생활 교육지원(11.3%) ▲주거문제 해결(6.3%) 순이었다. 청년 문제의 당사자인 20대 연령층만 떼어 놓고 보면 ‘기업 차원의 양질의 일자리 제공’(27.2%), ‘정부의 창업 취업활동 지원’(23.9%), ‘청년 부채 문제 해결’(22.8%) 등으로 나타나 일자리와 부채 문제 등에 답변이 집중됐다.

현재 1.2명 수준인 여성들의 출산율을 2020년까지 1.5명으로 끌어올리기로 한 가운데 출산 장려를 위해 필요한 정책이 무엇인지 묻는 질문에는 영유아 보육 및 의료비 지원(35.9%)이 가장 많이 꼽혔다. 다음으로 부동산 안정(15.4%), 교육여건 개선(14.5%), 출산휴가 보장(12.1%), 어린이집 환경개선(10.1%) 순이었다. 결혼과 출산 적령기인 30대에서 다른 연령층에 비해 영유아 보육 및 의료비 지원(42.8%), 부동산 안정(18.9%)을 꼽은 비율이 높았다.



이제훈 기자 parti98@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