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만 운영하며 허위 채용·용역

노인, 장애인 등 사회 취약계층에 돌아갈 정부 국고보조금을 타내 멋대로 쓴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임직원들이 적발됐다.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조모(65) 전 사회복지사협회 회장과 박모(55) 전 사무총장 등 전·현직 임직원 1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조 전 회장은 2010년 협회의 전산 시스템 구축사업에 투자한 A사 대표 민모(48)씨에게 투자금을 돌려주기 위해 전산장비 구입비 명목으로 보건복지부에 보조금을 거짓으로 신청해 7800만원을 받아 낸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09~2011년 산림청의 녹색지원사업에 복지시설 조경사업이 선정되자 보조원 인건비 명목으로 8093만원의 보조금을 받았지만 보조원을 한 명도 채용하지 않은 사실도 드러났다. 이 돈은 협회 직원 4명의 급여로 사용됐다.

조 전 회장 등은 “협회 예산이 넉넉하지 않아 보조금을 용도와 다르게 사용했다”고 경찰에서 진술했다. 하지만 경찰 관계자는 “작은 협회에 20명 이상의 직원을 두는 등 방만한 운영 때문에 빚어진 일”이라고 밝혔다.

박 전 총장은 2014년 12월 그해에 받아 놓은 보조금이 남자 B업체 김모(38) 대표와 사회복지사 교육 프로그램 사업 등 용역 계약 3건을 체결했다. 이후 한 달 만에 용역을 완료했다는 허위 보고서를 만들도록 했고 용역대금 1억 2000만원을 김 대표에게 지급했다. 보조금이 남으면 이듬해에 깎이는 것을 막기 위해서였다.

해당 협회는 복지부 산하 사단법인으로 사회복지사 76만명이 회원으로 가입하고 있으며 복지부에서 사회복지사 자격증 관리사업을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