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줄 샌 혈세 23억원… 19명 중 구속은 단 1명

청와대와 사정 당국이 부정부패 척결을 강조하며 대대적인 수사를 예고한 가운데 정부 보조금이나 사업비 등을 몰래 빼돌려 자기 주머니를 채운 ‘세금 도둑’들이 잇따라 적발됐다.

서울북부지검 형사6부(부장 조재빈)는 연구·개발(R&D) 국고보조금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로 광운대 나모(54) 교수를 구속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검찰은 같은 혐의로 토지·지하수 정화 사업 전문 기업 A사 이모(56) 대표와 대학교수 공모(53)씨 등 7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김모(48)씨 등 교수 6명을 포함한 11명을 벌금 150만~60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 연세대·한양대 교수 등이 포함됐으며, 이들이 빼돌린 돈은 총 22억 7000만원에 달했다.

나 교수는 공공기관의 R&D 과제를 총 9건 수주하고 연구용역비로 74억원을 받았지만, 이 중 58억 3000만원만 연구에 투입하고 15억 7000만원을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나 교수는 동생 명의로 화장품 회사인 N사를 만들고 광고비, 화장품 용기 구입비 등으로 11억 7000만원을 사용했다. 나머지 4억원은 개인적으로 사용했다. 나 교수의 돈은 1원도 환수되지 않았다.

한경대 박모(51) 교수도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연구비 지급 신청서를 허위로 제출해 안마의자, 전열기 등을 770만원어치 구입했다. 납품업자 이모(43)씨의 신용카드로 골프장, 미용실 등을 다니며 1억 500만원을 결제했다. 이 돈은 이씨에게서 허위 납품거래명세서를 받아 마련했고, 카드대금을 내고 남은 현금 1800만원은 개인적으로 사용했다.

이 외 현금 1억 600만원을 빼돌려 해외 유학 중인 자녀의 게임기, 노트북 등을 사 준 경우도 있었다.

일각에서는 화이트칼라 범죄에 대한 처벌이 너무 약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날 적발된 19명 중에 구속된 피의자는 1명뿐이었다.



김희리 기자 hitit@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