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교과서 편찬기준 발표·대학구조개혁 등 속도 낼 듯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3일 취임식을 열고 57대 교육수장 업무를 시작한다.

이 부총리 앞에는 교육 현안이 산적해 있다. 물론 가장 시급한 것은 코 앞으로 다가온 ‘보육대란’ 문제 해결이다.

누리과정(만 3∼5세 공통무상보육) 예산 편성이 안돼 보육현장의 큰 혼란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이 문제는 사회의 복잡한 갈등을 조정하고 통합하는 사회부총리로서 그의 역량을 가늠하는 첫 번째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현재 교육청들은 어린이집 누리과정은 국가에서 전액 예산을 지원해야 한다며 누리과정 예산 일부 또는 전액을 편성하지 않았다. 교육부는 교육청들이 재정 여건이 되는 데도 법적 의무를 다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하는 등 양측 입장이 팽팽히 맞서 이달 20일을 전후해 당장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학비 지원이 끊길 상황이다.

뚜렷한 해법은 나오지 않은 채 교육부와 교육청 모두 상대방이 먼저 손을 들고 양보하기만을 기다리는 모양새라 이 부총리의 행보에 특히 관심이 쏠린다.

공대 교수로 30년간 학교에서만 재직한 그가 정부, 교육청, 유치원·어린이집 등 유관기관, 학부모 등 이해 당사자들이 얽히고설킨 가운데 정치적 기싸움까지 더해진 이 사안을 과연 매끄럽게 잘 풀어나갈 수 있을지 주목되는 상황이다.

이런 점을 인식한 이 부총리도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가장 시급한 문제로 누리과정 예산 문제를 꼽으며 취임하면 가장 먼저 교육감들을 만나 진정성 있는 논의를 통해 학부모들의 불안을 해소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부총리는 교육감들을 어떻게 설득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재정여건에 대해 설명하고 법리적인 해석의 차이가 있는 부분을 논의하겠다”고 언급하는데 그쳤다.

예정된 발표 시한을 한 달 이상 훌쩍 넘긴 채 기약 없이 미뤄지는 국정 역사교과서 편찬기준 발표도 이 부총리 취임을 계기로 조만간 이뤄질 것이란 전망도 있다.

편찬기준 마련은 거의 마무리된 것으로 알려졌고 이 부총리도 인사청문회 때 편찬기준을 발표하겠다는 방침을 확인한 만큼 취임을 계기로 발표 시점이 구체화할 것으로 관측된다.

대학가를 들썩이게 하는 대학구조개혁 작업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사회 수요에 맞춰 학사구조를 개편하고 정원을 조정하는 대학을 지원하는 ‘산업연계 교육활성화 선도대학 사업’(프라임 사업) 추진도 이 부총리 체제 아래서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이 부총리가 서울대 산학협력단장과 미래창조과학부의 공과대학혁신위원회 위원장 등을 지내면서 이 분야에 대한 경험을 쌓고 관심을 기울여왔다는 점에서 가장 자신 있게 추진할 수 있는 일이기도 하다.

이 부총리 스스로도 인사청문회에서 “공정한 평가에 따른 정원 감축 등 과감한 구조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이 부총리가 인사청문회에서 취임 후 가장 하고 싶은 일로 수차례 초등학교에서의 인성교육과 준법교육을 강조한 만큼 초등학교 인성교육 강화에 힘을 쏟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