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말 입법예고…“절차 마무리될 하반기 적용 가능”

지난해 고등학교를 졸업한 김모(20)군은 대학진학을 포기하고 소방관이 되기로 했다.

작년 6월부터 아르바이트로 학원비와 책값을 벌어 2016년부터 본격적인 공부를 시작해 ‘응시자격’이 주어지는 2017년 소방관에 도전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그러던 차에 김군은 작년 연말 ‘고교 졸업 후 바로 소방관이 될 수 있다’는 언론 보도를 접하고 애초 계획을 앞당겨 시험공부를 시작했다.

국민안전처가 소방공무원 공개경쟁시험 응시(소방사·지방소방사) 최저연령을 만 21세에서 만 18세로 낮추는 내용의 ‘소방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해 올해 시험이 있으면 응시하기 위해서였다.

학원과 도서관을 오가며 소방사 시험 과목인 국어, 영어, 한국사, 사회, 소방학개론을 열심히 공부하던 김군은 전남도소방본부가 최근 공고해 4월9일 필기시험이 치러지는 지방 소방사에 도전하려고 했다.

하지만, 응시연령이 안돼 내년을 기약해야 했다.

총 81명을 뽑는 지방소방사 응시연령이 ‘여전히’ 만 21세 이상으로 돼 있었기 때문이다.

전남소방본부 관계자는 15일 “관련 대통령령이 아직 공포가 안 돼 응시연령이 만 21세 이상에서 만 18세 이상으로 낮춰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국민안전처 관계자는 “대통령령은 2월11일까지 입법 예고 기간을 거쳐 국무조정실과 법제처 심사를 거친 뒤 차관회의,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 재가가 나야 한다”며 “올 하반기 소방관 시험부터는 응시연령이 낮춰지도록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