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교육감 비공개 회동 “어린이집 예산 편성 안해”

[단독] 교육감 비공개 회동 “어린이집 예산 편성 안해”

김기중 기자
김기중 기자
입력 2016-01-28 23:56
수정 2016-01-29 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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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교육청 누리예산 미편성 비판 다음날…

조희연 서울시교육감과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등 6명의 교육감이 지난 26일 어린이집 예산을 편성하지 않기로 의견을 모으는 비공개 모임을 가졌던 것으로 28일 확인됐다. 어린이집 결제일이 보름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급한 불을 끈 유치원 보육대란 불씨가 어린이집으로 옮겨붙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서울 조희연·경기 이재정 등 26일 만나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서울, 경기, 광주, 강원, 전북, 세종 교육감이 지난 26일 세종시 모처에서 만나 비공개 교육감 회담을 했다고 밝혔다. 당초 이날 비공개 모임에는 전남, 인천 교육감도 참석하기로 했지만 다른 일정으로 불참했다.

조 교육감 등이 비공개 모임을 가진 날은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25일 누리과정 예산을 미편성한 교육감을 향해 “무책임한 교육감”이라고 비판했던 다음날이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인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은 모임 성격에 대해 “대통령이 무책임하다고 지목한 교육감이 모여 대책을 논의했다”며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 소관이고 그 예산은 중앙정부가 책임져야 한다는 데 교육감들이 의견을 함께했다”고 말했다.

●보육대란, 어린이집으로 확산 가능성

어린이집은 학부모가 매달 15일 아이행복카드로 보육비를 결제하면 다음달 20일 이후 해당 카드사에서 보육비가 지급되는 선결제 방식이다.

그동안 유치원에 비해 한 달 정도 여유가 있었지만 지급일이 코앞으로 다가왔는데도 문제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서울, 광주, 강원, 경기, 전북 교육청이 지난해 어린이집 예산을 아예 편성하지 않았고 그나마 최근 광주시와 경기도가 미봉책으로 2~3개월치 예산을 지원하기로 해 급한 불만 끈 상태다.

전국어린이집연합회 관계자는 “예산을 편성했다가 시의회에서 삭감됐던 유치원과 달리 어린이집 예산은 편성 자체가 안 돼 상황이 더 시급하다”고 밝혔다.

신동원 서울시의원, 한의약 난임치료 성과공유 및 발전방향 토론회 참석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신동원 의원(국민의힘, 노원1)은 지난 11일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열린 ‘서울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 성과공유 및 발전방향 토론회’에 참석해 한의약 난임치료로 난임을 극복하고 출산에 성공한 가족을 만나 축하를 전했다. 이날 신 의원은 “우리 주변에 출산 고민을 가진 사람이 많다”며 “부부가 임신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연이은 시험관 시술과 실패를 경험하면 몸과 마음이 지쳐가는데,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난임을 극복한 부부에게 감사를 전하며 이들의 사례가 다른 이들에게 희망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그는 “2018년 시범사업으로 시작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이 8년 만에 서울시 본예산에 편성·제출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며 “그간 의회 상임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사업 예산을 확보하느라 지속성과 안정성이 저하되는 문제가 있었는데, 올해를 전환점으로 사업의 안정성이 확보됐다”고 집행부의 본예산 편성에 환영의 뜻을 전했다. 이어 “난임 부부의 건강한 임신과 출산, 그리고 이 모든 여정 속에 난임 부부들의 몸과 마음이 지치지 않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늘 경청하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해 참석자들의 호응을 얻었다.
thumbnail - 신동원 서울시의원, 한의약 난임치료 성과공유 및 발전방향 토론회 참석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
2016-01-2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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