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남해군은 1998년 6만여명이던 인구가 2014년 4만여명으로 26% 감소했다. 그러나 같은 기간 남해군 공무원은 507명에서 556명으로 10% 늘었다.

#전북 무주군은 인구가 3만여명에서 2만5000명으로 17% 줄었는데, 공무원은 오히려 437명에서 468명으로 늘었다.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한 자치단체에서 공무원 수는 계속 늘어 행정 비효율이 심해진다는 보고서가 나왔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소속 권오철·강영주 연구원은 1일 ‘지방자치단체 공공위탁의 운영실태 및 개선방안’ 보고서를 발표하고 군 지역에서 ‘인구 감소와 군청 팽창’ 현상을 지적했다.


계속되는 인구 감소에도 공무원 수가 되레 늘어나는 현상은 각 자치단체가 인구규모와 무관하게 ‘종합행정’을 수행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연구진은 설명했다.


실제로 경남과 전북에서 인구 3만∼8만명인 군 지역 본청 공무원 수는 300명 내외로 편차가 크지 않게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을 고려할 때 직접 주민을 응대하는 업무를 제외한,체계화된 행정사무는 자치단체 사이에 위탁을 하거나 공동으로 수행하면 공무원 인력을 더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연구진은 제안했다.


권오철 연구위원은 “지방자치단체가 모든 행정을 다 직접 수행하려다 보니 인구가 계속 줄어들어도 행정서비스 확대에 따라 인력부족을 겪게 된다”면서 “지방자치단체 사이 행정 위탁은 인력 효율을 높이고 재정부담도 완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