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책에 대한 처벌 강화 위해 법조항 검토

그동안 개인정보 범죄 전반을 수사해 온 정부 합동수사단이 당분간 보이스피싱 기획수사에 역량을 총결집하기로 했다.

개인정보범죄 정부합동수사단(합수단)은 보이스피싱 범죄를 단속하기 위한 기획수사에 착수했다고 21일 밝혔다.

합수단은 2014년 개인정보 유출 범죄를 막기 위해 검찰과 경찰 등 18개 기관이 참여해 출범했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가 주축이 됐다.

합수단은 다음 달까지로 예정됐던 활동 기한을 보이스피싱 단속 등을 위해 연장했다. 보이스피싱 범죄가 날로 지능화하면서 서민경제에 끼치는 피해가 불어나기 때문이다.

검·경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관련 검거 인원은 2013년 4336명에서 지난해 1만 6180명으로 3.7배나 늘었다. 같은 기간 동종 범죄 발생 건수는 4765건에서 7239건으로 51.9%나 증가했다. 피해액도 552억원에서 1070억원으로 93.8% 뛰었다.

합수단은 상향식이 아닌 하향식 수사를 벌이기로 했다.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을 비롯한 ‘윗선’부터 선제적으로 잡겠다는 취지다. 윗선부터 특정해 검거한 뒤 계파나 역할별로 갈라진 하위 공범들을 찾아나가는 방식이다.

총책의 경우 사기죄를 적용하면 10년 이하 징역형에 처하고 상습이면 가중처벌하는 게 일반적이지만, 중형을 내릴 수 있도록 법조항을 면밀히 검토하고 법원과도 의견을 교환할 계획이다.

중국 등 해외에 있는 조직 거점은 국제공조 수사를 통해 단속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합수단 측은 “최근 중국 현지 콜센터 여러 곳을 수사하며 특정했다. 정보가 축적되면 대검이나 법무부를 통해 중국 공안과 협조해 본거지 단속도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