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운전사·승객 위협’ 인정해 벌금 200만원 선고

택시를 잡던 승객이 자신의 차가 아니라 뒤에 오던 차에 탔다는 이유로 보복운전을 한 택시기사가 벌금형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김강산 판사는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택시기사 김모(50)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택시 운전사인 김씨는 지난 2월 오전 10시10분께 서울 강남에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운행하던 중 인도에 서있던 한 여성이 택시를 잡으려 손을 흔드는 것을 발견했다. 그는 차선을 인도쪽으로 급히 변경해 차를 세웠다.

그런데 바로 뒤 4차로에 따라오던 다른 택시도 함께 멈춰섰다. 여성 승객은 서 있던 자리에서 더 가까운 이 택시에 올라탔다.

그러자 화가 난 김씨는 ‘앙갚음’에 나섰다. 뒤 택시가 앞으로 나가려고 방향을 틀자 그쪽으로 차선을 바꾼 뒤 급제동하는 수법으로 세 차례에 걸쳐 진로를 막았다.

법원은 김씨가 택시를 이용해 뒤차 운전사와 승객을 위협했다고 보고 특수협박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한편 오토바이로 승용차 운전자에게 보복운전을 한 30대 남성에게도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이지민 판사는 자신의 오토바이와 부딪혀 사고가 날 뻔 했다는 이유로 승용차 앞으로 끼어들어 급정거를 한 혐의(특수협박)로 기소된 임모(36)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