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평 교수 “경찰 수사 부당, 수사 의지도 의문”

대구지방경찰청은 경북대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부정입학 의혹 사건을 조사한 결과 혐의가 없는 것으로 드러나 내사를 종결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은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 모임’ 관계자인 권모(39)씨가 ‘부정입학 관련 의혹을 밝혀달라’고 신고함에 따라 지난달 초 수사에 착수했다.

권씨는 경북대 로스쿨에 재직 중인 신평 교수가 발간한 저서 ‘로스쿨 교수를 위한 로스쿨’ 내용을 바탕으로 신고했다.

그는 “신 교수 저서에 ‘경북대 로스쿨 교수 1명이 아는 사람 청탁을 받고 그의 아들을 합격시켜야 한다며 동료 교수 연구실을 찾아다니는 것을 보았다’는 내용이 실려있다”며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의혹을 받은 로스쿨 교수, 신 교수, 해당 학생과 아버지 등 28명을 조사하고 경북대가 제출한 입학 관련 서류를 분석했다.

경찰은 해당 학생이 자기소개서에 부친 직업을 변호사로 표기한 것으로 확인했지만 단지 유의사항을 어긴 것일 뿐 입학 규정을 위반하지 않아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또 부정 청탁 의혹을 받은 교수가 동료 교수, 외부 심사 위원으로 참여한 변호사와 식사하는 자리에서 현직 변호사 아들이 응시한 사실을 언급했으나 청탁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 밖에 경찰은 부정입학 의혹을 받은 학생 면접에 참여한 면접위원 3명이 응시생 20명에게 준 점수는 평균 63.66667점인데 반해 해당 학생은 이보다 0.33333점 높은 64점에 그치는 등 특별히 높은 점수를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경찰이 사건을 내사 종결하자 신 교수는 연합뉴스에 보낸 자료에서 “경찰이 부정청탁을 부인하는 사람들 진술을 일방적으로 취했고 청탁 사실을 입증하는 증거는 모두 배척했다”며 “수사 결과가 부당하고 수사 의지에도 의문이 생긴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