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도 압수 후 몰수조치…민사상 손해배상도 청구

최근 음주운전 단속 경찰관이 도주 차량에 치여 숨지는 등 공권력을 침해하는 범죄의 심각성이 높아지자 경찰이 중대한 공무집행방해 행위에는 살인죄 적용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흉기나 차량 등을 이용해 경찰관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등 중대한 공무집행방해 사범을 엄단하기로 하고 이와 관련한 대응체제 강화 계획을 수립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은 공무원 상대 흉기 사용, 관공서 내 흉기나 폭발물 등 위험물품 휴대, 사망·중상해 등 공무원 피해가 큰 사건, 상습 공무집행방해 사건 등을 ‘주요 공무집행방해 사건’으로 분류해 일선 경찰서 강력팀에 맡기기로 했다.

정복 경찰관을 상대로 공무집행을 방해했다면 사건 발생 초기부터 관할 경찰서 형사를 현장에 출동시키고 구속영장을 적극 신청할 방침이다.

특히 흉기를 사용하는 등 죄질이 나쁘고 피해가 큰 특수공무집행방해 사범은 범행 동기나 소지한 흉기 종류, 흉기 소지 경위 등 범행 당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살인이나 살인미수죄 적용을 적극 검토한다.

아울러 범행에 사용된 흉기는 물론, 차량을 범행에 이용했을 때도 반드시 압수하고 추후 검찰과 협의해 몰수 조치까지 추진하기로 했다. 공범이 있으면 현장에서 체포하고, 도주했다면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처벌할 계획이다.

이뿐 아니라 공무집행방해 행위로 경찰에 피해가 발생하면 형사처벌뿐 아니라 민사상 손해배상도 적극 청구해 경각심을 높이기로 했다.

올 5월19일 경북 김천에서 한 30대 남성이 음주운전에 단속되자 경찰관의 하차 요구에 불응하고서 경찰관을 창문에 매단 채 그대로 운행했다. 경찰관은 해당 차량에 치여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같은 날 전남 장성에서는 고속도로에서 경찰 검문에 불응하고 100㎞가량을 달아나던 40대 남성이 차량 통제로 도주로가 막히자 흉기를 경찰관에게 휘둘러 다치게 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흉기나 차량 등을 이용한 특수공무집행방해 사범은 2011년 595명에서 2012년 684명, 2013년 539명, 2014년 737명, 2015년 926명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경찰 관계자는 “그간 엄정 대응 기조에도 흉기나 차량을 이용하는 등의 특수공무집행방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순직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다”며 “민형사상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히 대응하는 적극적 형사활동을 벌이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