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규모 8천400억원대…정관계 로비의혹 확인 안 돼”

대구지검은 28일 “조희팔이 사망한 것으로 판단돼 조희팔에 대해 공소권 없음으로 처분했다”고 밝혔다.

김주원 대구지검 제1 차장검사는 조희팔 사건 재수사 결과 종합 발표에서 “조희팔 장례식 장면을 담은 동영상, 당시 참석한 사람들의 진술, 조희팔에게서 채취한 모발 분석 결과 등을 통해 종합적으로 볼 때 조희팔은 사망했다”고 말했다.

다음은 김 차장검사와 일문일답.

-- 조희팔 장례식 동영상은 내용이 사실이 맞나.

▲ 동영상에 조희팔이 있는 유리관이 촬영돼 있다. 동영상에 찍힌 인물은 조희팔이 맞다. 이 동영상은 전체 장례식 장면이어서 장례식장 안이 다 찍혀 있다. 또 처음부터 끝까지 편집되지 않았고 위조되지 않았다.

-- 장례식 장면이 조희팔 사망을 입증할 수 있는가.

▲ 동영상만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장례식에 참석한 가족과 지인 진술, 조희팔을 화장하기 전 채취한 모발 분석 등 다각도로 조사해 종합해볼 때 조희팔이 사망한 것으로 본다.

-- 모발은 누가 채취했으며 그것이 증거가 되나.

▲ 조카 유 모씨가 조희팔 사망 직전 채취한 것으로 사망 증거로 판단했다. 이 밖에도 중국인 의사가 현장에 도착해 확인한 부분, 사망 증명서 등도 있다.

-- 관련된 검경 공무원 비리 조사는 마무리됐나.

▲ 현재는 마무리됐다고 봐야 한다.

-- 정관계 로비 의혹은 확인된 부분이 없나.

▲ 폭력배 조 모씨 등을 통해 정관계 구명 로비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지만 조씨 조사 결과 정관계와 접촉한 흔적이 없고 조희팔에게서 받은 약 4억원은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씨 동문으로 의혹받는 주요 정관계 인사 최 모씨에 대해 전화로 확인했으나 (로비) 근거가 없는 것으로 결론 내렸다.

-- 조희팔 밀항 당시 해경 관계자가 비호했다는 의혹도 있었는데.

▲ 그 부분에 대해 심층 조사를 벌였고 선주와 해경이 통화한 내용이 있어 녹취록도 조사했다. 당시 선주가 밀항하려는 사람에 대해 신고했고 해경이 마약 밀매사범으로 봤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마약사범이 아니었다는 것이다. 당시 상황이 다 보고됐고 오해였던 것으로 판명났다.

-- 피해 금액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달라.

▲ 피해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 피해 금액 규모는 8천400억원대다. 범죄 총매출액 5조715억원 중 투자자 수익금 조로 4조8천700억원을 지급했다. 이 차액에 현금이나 수표 형태 매출을 합쳐 2천900억원 정도가 범죄 수익이 된다. 피해자들이 실제 가져간 금액이 피해 이상으로 많이 가져간 금액이 있는데 그게 5천억원 이상이다.

-- 범죄 수익금이 추가로 환수될까.

▲ 범죄 수익 추적으로 720억원을 확보했고 232억원에 대해 추징보전 명령을 받아뒀다. 그런데 이 232억원은 확보된 게 아니라 계좌를 동결하고 부동산을 압류해놓은 상태로 실제 얼마가 될지는 알 수 없다.

-- 남은 재산은 어떻게 피해자에게 배분하나.

▲ 부패재산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할 계획이다. 피해자 숫자가 너무 많고 피해자끼리 소송하는 등 관계도 복잡하다. 결국 민사 절차에서 정리될 것으로 본다.

-- 추가 조사계획은.

▲ 아직 수배자 검거 문제도 있고 향후 일어날 문제가 있을 수 있을 것 같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