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일 오전 10시 세종청사 제2공용브리핑실에서 ‘6.3 미세먼지 특별대책 세부이행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2020년까지 5조원을 투입해 친환경차 보급과 충전 인프라 구축,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등을 추진하고 에너지 상대가격 조정 방안도 검토해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브리핑에는 이정섭 환경부 차관과 기획재정부, 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국무조정실 주무 국장들이 참석했다.
다음은 이들과의 일문일답.
-- 대책 발표를 연기하기로 했다가 다시 발표한 이유는
▲ 원래 어제 발표하려고 했는데 관계 부처들이 전체 방향은 합의했지만 일부 세부분야 추진 일정이 아직 미진해 더 논의하고 발표하는게 어떻겠냐는 의견이 있었다. 정부 부처 간의 합의가 안이뤄졌다는 것으로 오해 살 소지가 있고 혼선 줄이기 위해 부랴부랴 지금 발표하게 됐다.
-- 중국 노후 트럭 매연 저감 장치 부착 사업은 중국 정부가 한다는 것인가.
▲ 중국 부분은 지난번 한중일 환경장관 회의에서 논의된 부분이다. 우리나라의 매연저감장치(DPF) 기술 가진 업체가 중국에서 시범 사업 해보겠다고 해 이것을 우리 정부가 지원하는 방식이다. 시범 사업을 보고 중국 정부가 괜찮다고 판단하면 우리 환경 산업이 해외 진출을 할 수 있고, 중국 측의 오염 저감에도 기여할 수 있다.
-- 지난달 대책 발표 이후 달라지거나 새로 나온 내용이 있나.
▲ 6월 3일 범정부 미세먼지 특별대책 발표 때 부족했던 부분이 예산과 재원 조달이었는데 한 달 동안 이 부분에 대해 집중 협의해 오늘 발표한 것이다. 또한 지난번 발표한 내용 중 중요 사업을 구체화 한 것이다.
--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 확대에 대해 더 설명해달라
▲ 현재 수도권과 오대광역시만 시행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시군 단위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지원 금액도 현재 노후도에 따라서 85∼100% 지원 하고 있는데 이 지원 비율도 상향할 예정이다.
-- 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한 대기오염물질 배출 기준 강화는 없는 것인가.
▲ 석탄화력발전소 배출 기준은 5년에 한번씩 강화하고 있고, 최근엔 2015년에 강화 했기 때문에 원래 일정대로라면 2020년 강화해야 한다. 하지만 이를 2018년으로 당겨 배출량 기준을 강화할 예정이다.
-- 산업부에서는 투입 예산을 6조원이라고 발표했는데.
▲ 우리가 오늘 발표한 5조원이 맞다. 표기에 혼선이 있었던 것으로 안다.
-- 어제 보도된 리콜 미이행한 경유차 운행 제한은 현재 논의중인가.
▲ 정부가 리콜을 하더라도 소비자가 응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내놓은 대책. 연비가 좋으면 배출 가스가 많이 나오더라도 개인적 영향은 덜받아 리콜 명령에 불응하는 경우가 많다. 정부가 리콜 명령을 내리면 소유자도 리콜에 응해야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자동차 종합 검사에서 불합격을 줄 예정이다. 그렇게되면 번호판 영치까지 가게될 수 있다.
-- 범부처 연구개발(R&D) 프로젝트 개요는?
▲ 다부처 R&D는 미세먼지에 대해 근본적인 솔루션을 제공하겠다는 취지로 추진한다. 관계부처의 R&D 성과를 엮어서 미세먼지의 발생과 유입부터 보호, 대응까지 전반을 과학기술을 총 동원해 해결할 방법을 찾을 예정이다. 9월에 세부 내용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 노후 경유차 폐차 후 신규 승용차 구매시 개별소비세 감면 시한은.
▲ 개별소비세 감면은 6개월 동안만 지원한다. 그 이후에는 현재 시점에서는 지원할 계획이 없다. 6개월 동안 최대 100만원 지원이다.
-- 조기 폐차 지원금 부분도, 현재 예산이 한정돼 있어서 지원 받지 못하는 사례도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추경으로 추가 예산 편성이 가능한가.
▲ 추경 관련 부분은 현재 확정된 바 없다. 추가 예산 반영 여부는 논의를 해봐야 하며 아직 논의 시작 단계도 아니다.
-- 수도권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제도(LEZ) 관련해서 경기도 등 지자체에서 중앙정부에 지원을 요구하는 걸로 아는데 추가 예산 지원이 되나.
▲ 2017년에 서울시가 시 전역으로 단속을 확대할 예정이고 그 이후 인천과 경기도가 합류할 계획이다. 현재 경기도가 재정 지원을 특별히 요청하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다. 지자체는 항상 국비 지원을 원하기 때문에 지원금 상향 여부는 지금 단계에서 말하기 어렵다.
-- 노후 발전소 10개를 폐지 또는 전환 대책 관련해서는 구체적 방안을 밝힐 수는 없나.
▲ 발전소가 폐지되는 지역의 전력 안정성 등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 더 논의해야 할 단계이다. 논의 막바지 단계이며, 나흘 뒤 발표할 예정이다.
-- 에너지 가격 조정은 내년 6월 공청회를 한다고 했는데 언제 결정되는 것인지.
▲ 조세재정연구원·환경정책평가연구원·교통연구원·에너지경제연구원 등 4개 국책연구기관의 공동 연구결과와 공청회 결과, 의견 수렴 등을 거치고 나서 정부 방침을 결정 하게 되는 것이다. 지금 단계에서는 뭐라고 말할 수 없다. 내년 6월까지 공청회 안을 연구해서 공청회를 열겠다는 단계다.
-- 노후 경유차 폐차 후 개소세 감면 혜택 받을 수 있는 신차에는 경유차와 휘발유차 모두 포함되나.
▲ 맞다. 2005년 이전 차량 등 노후한 경유차의 배출가스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상황이다. 휘발유차를 구매했을 때도 혜택을 주는 것은 노후 경유차 폐차 만으로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노후차 한 대를 폐차하면 신차 8대 분량의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어 효과가 있을 것이다. 친환경차 지원책은 이미 나와있는 만큼 조기폐차 촉진 정책을 확고하게 진행하겠다는 취지다.
연합뉴스
정부는 2020년까지 5조원을 투입해 친환경차 보급과 충전 인프라 구축,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등을 추진하고 에너지 상대가격 조정 방안도 검토해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브리핑에는 이정섭 환경부 차관과 기획재정부, 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국무조정실 주무 국장들이 참석했다.
다음은 이들과의 일문일답.
-- 대책 발표를 연기하기로 했다가 다시 발표한 이유는
▲ 원래 어제 발표하려고 했는데 관계 부처들이 전체 방향은 합의했지만 일부 세부분야 추진 일정이 아직 미진해 더 논의하고 발표하는게 어떻겠냐는 의견이 있었다. 정부 부처 간의 합의가 안이뤄졌다는 것으로 오해 살 소지가 있고 혼선 줄이기 위해 부랴부랴 지금 발표하게 됐다.
-- 중국 노후 트럭 매연 저감 장치 부착 사업은 중국 정부가 한다는 것인가.
▲ 중국 부분은 지난번 한중일 환경장관 회의에서 논의된 부분이다. 우리나라의 매연저감장치(DPF) 기술 가진 업체가 중국에서 시범 사업 해보겠다고 해 이것을 우리 정부가 지원하는 방식이다. 시범 사업을 보고 중국 정부가 괜찮다고 판단하면 우리 환경 산업이 해외 진출을 할 수 있고, 중국 측의 오염 저감에도 기여할 수 있다.
-- 지난달 대책 발표 이후 달라지거나 새로 나온 내용이 있나.
▲ 6월 3일 범정부 미세먼지 특별대책 발표 때 부족했던 부분이 예산과 재원 조달이었는데 한 달 동안 이 부분에 대해 집중 협의해 오늘 발표한 것이다. 또한 지난번 발표한 내용 중 중요 사업을 구체화 한 것이다.
--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 확대에 대해 더 설명해달라
▲ 현재 수도권과 오대광역시만 시행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시군 단위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지원 금액도 현재 노후도에 따라서 85∼100% 지원 하고 있는데 이 지원 비율도 상향할 예정이다.
-- 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한 대기오염물질 배출 기준 강화는 없는 것인가.
▲ 석탄화력발전소 배출 기준은 5년에 한번씩 강화하고 있고, 최근엔 2015년에 강화 했기 때문에 원래 일정대로라면 2020년 강화해야 한다. 하지만 이를 2018년으로 당겨 배출량 기준을 강화할 예정이다.
-- 산업부에서는 투입 예산을 6조원이라고 발표했는데.
▲ 우리가 오늘 발표한 5조원이 맞다. 표기에 혼선이 있었던 것으로 안다.
-- 어제 보도된 리콜 미이행한 경유차 운행 제한은 현재 논의중인가.
▲ 정부가 리콜을 하더라도 소비자가 응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내놓은 대책. 연비가 좋으면 배출 가스가 많이 나오더라도 개인적 영향은 덜받아 리콜 명령에 불응하는 경우가 많다. 정부가 리콜 명령을 내리면 소유자도 리콜에 응해야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자동차 종합 검사에서 불합격을 줄 예정이다. 그렇게되면 번호판 영치까지 가게될 수 있다.
-- 범부처 연구개발(R&D) 프로젝트 개요는?
▲ 다부처 R&D는 미세먼지에 대해 근본적인 솔루션을 제공하겠다는 취지로 추진한다. 관계부처의 R&D 성과를 엮어서 미세먼지의 발생과 유입부터 보호, 대응까지 전반을 과학기술을 총 동원해 해결할 방법을 찾을 예정이다. 9월에 세부 내용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 노후 경유차 폐차 후 신규 승용차 구매시 개별소비세 감면 시한은.
▲ 개별소비세 감면은 6개월 동안만 지원한다. 그 이후에는 현재 시점에서는 지원할 계획이 없다. 6개월 동안 최대 100만원 지원이다.
-- 조기 폐차 지원금 부분도, 현재 예산이 한정돼 있어서 지원 받지 못하는 사례도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추경으로 추가 예산 편성이 가능한가.
▲ 추경 관련 부분은 현재 확정된 바 없다. 추가 예산 반영 여부는 논의를 해봐야 하며 아직 논의 시작 단계도 아니다.
-- 수도권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제도(LEZ) 관련해서 경기도 등 지자체에서 중앙정부에 지원을 요구하는 걸로 아는데 추가 예산 지원이 되나.
▲ 2017년에 서울시가 시 전역으로 단속을 확대할 예정이고 그 이후 인천과 경기도가 합류할 계획이다. 현재 경기도가 재정 지원을 특별히 요청하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다. 지자체는 항상 국비 지원을 원하기 때문에 지원금 상향 여부는 지금 단계에서 말하기 어렵다.
-- 노후 발전소 10개를 폐지 또는 전환 대책 관련해서는 구체적 방안을 밝힐 수는 없나.
▲ 발전소가 폐지되는 지역의 전력 안정성 등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 더 논의해야 할 단계이다. 논의 막바지 단계이며, 나흘 뒤 발표할 예정이다.
-- 에너지 가격 조정은 내년 6월 공청회를 한다고 했는데 언제 결정되는 것인지.
▲ 조세재정연구원·환경정책평가연구원·교통연구원·에너지경제연구원 등 4개 국책연구기관의 공동 연구결과와 공청회 결과, 의견 수렴 등을 거치고 나서 정부 방침을 결정 하게 되는 것이다. 지금 단계에서는 뭐라고 말할 수 없다. 내년 6월까지 공청회 안을 연구해서 공청회를 열겠다는 단계다.
-- 노후 경유차 폐차 후 개소세 감면 혜택 받을 수 있는 신차에는 경유차와 휘발유차 모두 포함되나.
▲ 맞다. 2005년 이전 차량 등 노후한 경유차의 배출가스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상황이다. 휘발유차를 구매했을 때도 혜택을 주는 것은 노후 경유차 폐차 만으로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노후차 한 대를 폐차하면 신차 8대 분량의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어 효과가 있을 것이다. 친환경차 지원책은 이미 나와있는 만큼 조기폐차 촉진 정책을 확고하게 진행하겠다는 취지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