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외국인 5년 뒤 300만 ‘다문화 국가’

국내 외국인 5년 뒤 300만 ‘다문화 국가’

입력 2016-07-27 22:42
수정 2016-07-28 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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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00만명·인구 4% 돌파… 年 8% 증가 OECD 평균 웃돌아

중국인·유학생 등 늘어난 영향

단순 관광을 제외하고 취업이나 학업 등의 이유로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 수가 전체 인구의 4% 남짓인 200만명을 돌파했다. 5년 뒤인 2021년에는 외국인 수가 300만명을 넘어서면서 우리나라가 ‘단일민족 국가’가 아닌 본격적인 ‘다문화 국가’로 변모할 전망이다.

법무부는 지난달 30일 기준으로 국내 체류 외국인 수가 200만 1828명을 기록해 전체 인구의 3.9%를 차지했다고 27일 밝혔다. 법무부는 2011∼2015년 체류 외국인이 연평균 8%씩 증가한 것을 감안할 때 2021년에는 국내 체류 외국인이 300만명을 돌파, 전체 인구의 5.82%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 5.7%를 웃도는 것은 물론 프랑스, 캐나다(이상 6%) 등 다민족 국가에 근접한 수치다.

국내 체류 외국인의 절반은 중국인(101만 2273명, 50.6%)이 차지했다. 이어 ▲미국(15만 5495명, 7.8%) ▲베트남(14만 3394명, 7.2%) 등의 순이었다.

국내에 91일 이상 거주하는 장기체류 외국인은 2000년 21만 9962명에서 6월 말 148만 1603명으로 약 7배 증가했다. 국적별 비중은 ▲중국 54.5% ▲베트남 8.8% ▲미국 4.7% 순이었다.

장기체류 외국인 증가 이유는 중국인 체류자와 취업 외국인, 결혼이민자, 외국인 유학생 등이 늘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특히 2007년 3월부터 방문취업제가 시행되면서 중국 동포의 국내 체류가 급속히 늘었고, 그 결과 중국인 장기체류자는 2000년 5만 8984명에서 6월 말 80만 7076명으로 14배나 늘었다.국내 취업 외국인도 2000년 2만 538명에서 6월 말 60만 8867명으로 30배나 증가했다. 2004년 고용허가제, 2007년 방문취업제 도입으로 단순기능 인력이 늘어난 것이 주요 요인으로 분석됐다.

국내에 90일 이내로 머무는 단기체류 외국인은 52만 225명으로 조사됐다. 국적별로는 중국 39.4%, 미국 16.6%, 태국 12.5% 순이었다. 특히 단기체류 중국인은 2000년 10만 491명에서 20만 5197명으로 두 배 넘게 증가했다.

불법체류자 수는 20만명 수준을 유지했다. 하지만 전체 체류 외국인 중 비율은 2000년 41.8%에서 10.6%까지 떨어졌다.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2016-07-2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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