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자립도와 무관한 급식비

급식비 1위 충북도 5015원
재정자립도 13위 ‘하위권’

‘우리 시청은 재정자립도가 안정적인 수준인데 왜 무상급식을 안 하나요?’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당연히 식비 지원을 하는 것 아닌가요?’

학교 급식에 대해 흔히 나오는 질문이다. 서울신문 분석 결과 이는 ‘성립 불가’의 여지가 있다.

지역에 따라 2배가 넘게 차이 나는 급식비 격차의 원인은 재정자립도나 무상급식과 무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급식비가 가장 높은 충북도의 재정자립도는 전국 13위였고 재정자립도가 가장 높은 서울의 급식비는 전국 8위에 머물렀다.

21일 본지의 정보공개청구 및 행정자치부 자료에 따르면 충북도의 올해 재정자립도는 35.2%로 전국 17개 시·도 중에 13위였지만 급식비는 5015원으로 전국 1위였다. 급식비가 가장 적은 전북도(2227원)과 비교하면 2배 이상이다. 또 서울의 경우 재정자립도가 84.7%로 압도적인 1위지만 급식비는 3271원으로 8위였다. 급식비가 높은 편에 속하는 충남(4026원·5위)과 제주(3856원·6위)도 재정자립도는 각각 11위(38.7%)와 12위(38.2%)에 불과했다.

재정자립도가 2위인 울산(72.3%)과 7위인 대구(57.1%)는 정치적 이유로 무상급식을 실시하지 않지만 급식비는 각각 3위(4102원), 2위(4357원)에 이를 정도로 높았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