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의원실 분석…“서울은 94%에 달해”

전국 초중고교 10곳 중 6곳의 학교 반경 1km 이내에 성범죄자가 1명 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은혜(더민주) 의원이 교육부, 여성가족부로부터 받은 국감자료를 보면 전국 1만1천814개 초중고교 가운데 60%인 7천111개 학교의 반경 1km 이내에 성범죄자가 1명 이상 거주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전체 학교 1천305개교 중 94%인 1천231개 학교의 1km 이내에 성범죄자가 1명 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확인돼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이어 부산 90%, 대구 88%, 광주 87%, 인천 79%, 대전 74%, 경기 68% 등의 순이었으며 세종은 29%로 비율이 가장 낮았다.

서울, 부산 등 대도시의 비율이 높은 것은 1km 이내에 여러 학교가 있으면 성범죄자 현황이 서로 중복돼 통계 처리되는 탓도 있다.

하지만 이런 점을 고려하더라도 서울은 성범죄자 5명 이상 거주 비율이 60%로, 역시 전국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고 유 의원은 지적했다.

성범죄자 5명 이상 거주 비율은 서울에 이어 인천 46%, 부산 44%, 광주 35%, 대구 34% 순이었다. 세종은 0%, 제주와 경북은 6% 등으로 가장 낮았다.

유 의원은 “교육부의 학교안전 예산이 성범죄자 5명 이상의 고위험군 지역에 우선 배정되지 않고, 교육부와 경찰청, 여가부 간의 유기적 업무 연계도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며 “올해 국감에서는 이 문제가 꼭 개선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