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신뢰도 추락 왜

국민 60% “정부 재난 대처 잘못”
사람에 대한 신뢰는 50%로 증가

청와대, 국회, 중앙정부, 대법원, 군대, 지방자치단체 등 모든 공공부문에 대한 국민 신뢰도가 급격히 떨어진 것으로 나타난 한국사회과학자료원의 ‘2014년 한국종합사회조사’는 세월호 참사 직후인 2014년 6월에 진행됐다. 고등학생을 포함한 수백명의 세월호 탑승객들이 참변을 당하는 과정, 그리고 정부가 이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상황을 전 국민이 실시간으로 보면서 큰 정신적 충격을 받은 가운데 심층 면접조사가 이뤄졌고, 그 결과는 역대 가장 심각한 ‘불신’으로 나타났다.

이는 세월호 참사 당시 부실한 사실 확인 등으로 크게 비판받았던 언론에 대한 신뢰도가 급락한 데서도 확인된다. 2013년 70.1%였던 방송국에 대한 신뢰도는 2014년 57.5%로 12% 포인트 이상 떨어졌다. 신문사 역시 64.2%에서 55.6%로 낮아졌다.

2013~2014년에 특별한 안보 이슈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군대에 대한 신뢰도 역시 81.8%에서 58.3%로 관련 조사가 시작된 이래로 최저치를 기록했다. 세월호 참사, 그리고 이어진 혼란 상황이 위기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자유를 지키는 근대국가의 기본이자 근간을 이루는 군대에 대한 신뢰까지 떨어뜨린 것으로 분석된다.

한국사회과학자료원이 함께 진행한 ‘위험사회’에 대한 조사 항목 중 ‘인적재난 및 산업재해에 대한 정부대처’를 묻는 질문에 대해 59.6%가 “잘못 대처하고 있다”고 답해 부정적인 응답이 전년에 비해 4.4% 포인트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공공기관 등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진 것과는 달리 개별적인 사람들에 대한 신뢰 수준은 조사 개시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귀하는 일반적으로 사람들을 신뢰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조심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50.2%가 “항상 신뢰할 수 있다”, “대체로 신뢰할 수 있다”고 답했다. 대인 신뢰도에 대한 긍정적인 응답은 2004년 36.7%, 2012년 40.8%에 이어 2014년 처음으로 절반을 넘어섰다.



세종 장형우 기자 zangza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