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건 선고유예·1건은 대법원 계류…법원 “책임 무겁다”

상습적으로 100여명의 불특정 여성의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연달아 적발돼 세 번째 재판에 넘겨진 지방 모 대학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재학생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이우희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한모(32)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명령했다고 18일 밝혔다.

한씨는 올해 7월 30일 서울 종로에 있는 한 쇼핑몰에서 짧은 치마를 입은 여성의 하체를 스마트폰 동영상으로 찍는 등 4시간 동안 총 100명의 여성을 대상으로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씨의 범행은 이번이 세 번째다. 그는 2013년 같은 혐의로 기소됐다가 벌금 200만원의 선고유예 처분을 받았다.

이어 작년에도 똑같은 수법으로 범행하다 적발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했지만 기각됐고, 대법원 상고심 재판을 받고 있다.

이 판사는 “동종 범죄로 선고유예 전과가 있고, 그 뒤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는 과정에서 또다시 범행해 책임이 무겁다”고 밝혔다.

아울러 “종이가방에 구멍을 뚫어 카메라 렌즈를 고정하는 등 사전에 범행을 계획했고, 피해자가 다수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