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법률업체 공동 설립자 워커

“인공지능(AI) 판사는 인간 판사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빅데이터를 이용한 인공지능 법률정보 서비스 업체인 ‘렉스 마키나’의 공동설립자 조슈아 워커는 18일 인터뷰에서 이같이 단언했다. 그는 과거의 여러 결론과 렉스 마키나가 법률 예측 시스템을 시도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같은 판사라도 같은 사건을 미래에 다시 재판한다면 불분명한 부분이 명확해지면서 다른 판결이 나올 수 있는 만큼 AI의 결정이 인간의 결정을 대체할 수는 없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그는 “법률 전문가로서 기술에 파묻히면 안 된다. 사법 정의 등 중요한 가치를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워커는 “렉스 마키나의 판결 예측 시스템이 실제 일반 판결과 맞아떨어질 확률은 처음에는 65%였고, 특정 종류의 사건 판결의 경우 95%까지 확률이 올라갔다”며 “그러나 이를 기반으로 변호사가 본안과 쟁점에 집중해 변론하면 또 다른 결론이 나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에게 AI는 분쟁을 해결하는 더 나은 방법을 모색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다. 단순 사건의 경우 기존 판례 분석을 통해 결론을 쉽게 예측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는 “어떤 분쟁이 법원으로 갔을 때 결론이 뻔하다는 것을 알게 되면 불필요한 소송이 제기되지 않을 것”이라며 “판사나 변호사 등은 (비효율적인 시간을 줄여) 더 가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2008년 설립된 렉스 마키나는 법원과 지적재산권 관련 판결을 공유하고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판사별 평균 소요 시간, 승소율, 평균 배상액 등 법률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를 기반으로 고객들은 관할 법원을 선택하거나 소송 전략을 짤 수 있다.

워커는 렉스 마키나가 소송 당사자 기업과 변호사뿐만 아니라 판사들에게도 유용한 도구로 이용된다고 소개했다. 그는 “특허 사건을 싫어하기로 유명한 스티븐 브라이어 미 연방대법관은 렉스 마키나를 활용해 좀 더 짧은 시간 안에 특허 사건을 해결할 수 있게 됐다”며 “언론과 비영리단체 등에는 무료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법원에서 판결 정보를 얻기 위해 겪었던 갈등과 시행착오를 떠올리며 “법률 관련 분야가 어둠 속에 가려져 있어서는 안 되고 누군가는 불을 밝혀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