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최대 검찰청’ LA 검사장 레이시 “디지털 증거의 힘은 자백보다 강한 증명력”

‘美최대 검찰청’ LA 검사장 레이시 “디지털 증거의 힘은 자백보다 강한 증명력”

서유미 기자
서유미 기자
입력 2016-12-03 00:04
수정 2016-12-03 0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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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증거는 피고인의 자백보다도 더 강한 증명력을 가진다고 생각합니다. 미국 배심원들은 강요받은 자백일 수 있다고 의심하기 때문입니다.”

재키 레이시 미국 로스앤젤레스(LA) 카운티 검사장
재키 레이시 미국 로스앤젤레스(LA) 카운티 검사장
재키 레이시 미국 로스앤젤레스(LA) 카운티 검사장은 2일 서울신문과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강조했다. LA 카운티 최초의 흑인 여성 검사장인 그는 이날 대검찰청 과학수사부가 주최한 ‘형사 절차상 디지털포렌식의 발전방향’ 국제학술회의에 참석했다.

디지털포렌식은 휴대전화나 PC, 인터넷에 남은 각종 디지털 정보를 분석해 범죄 단서를 찾는 수사 기법이다. ‘최순실 국정농단’ 파문에서도 주요 피의자들의 휴대전화가 혐의를 입증하는 결정적인 단서가 됐다. 레이시 검사장은 “범죄자들은 길거리가 아닌 사이버 세상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며 “검사들이 범죄자보다 항상 한발 앞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디지털 증거를 사용한 다양한 방식도 소개했다. 길에서 총에 맞아 사망한 한 여성의 사건에서 용의자의 휴대전화가 여성 사망 시간에만 꺼져 있던 것을 바탕으로 그를 범인으로 지목했다. “범행한 시간에 양심의 가책을 느껴 휴대전화를 꺼 뒀다고 판단했다”는 설명이다. 레이시 검사장은 이어 “애플 등 많은 회사가 사용자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정보 제공을 거부한다”며 “개인정보를 팔아 이득을 얻기도 했던 회사들은 이제 그 정보를 생명을 보호하거나 위험한 범죄자를 잡는 데 이용하도록 도움을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레이시 검사장은 2012년 3월 취임해 올해 재선에 성공했다. 그가 이끄는 LA 카운티 검찰청은 검사 1000명이 근무하는 미국 최대 규모의 검찰청으로, 관할 인구가 1000만명이다. 이 중 한국인은 22만명이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2016-12-0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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