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형 재산 관련 범죄 다수… 탈북민 정착·재범 방지 도움

북한이탈주민이 저지른 형사사건은 일반검사 대신 전담검사가 맡아 처리하는 방안이 전국으로 확대된다. 탈북민 3만명 시대를 맞아 이들의 특수한 사정을 고려한 수사와 사법처리가 이뤄지도록 하겠다는 방침에 따른 것이다.

대검찰청 형사부(부장 박균택 검사장)는 5일부터 ‘북한이탈주민 전담검사 제도’를 전국 27개 검찰청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북한이탈주민 전담검사 제도는 지난해 9월부터 1년간 관련 사건이 많은 서울남부·서울북부·인천·수원지검에서 시범 실시됐다.

대검은 탈북자들이 한국의 법률과 제도 등에 익숙하지 않은 점 등을 감안, 전담검사를 통해 이들에게 법률 내용을 상세하게 설명하고 이들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도 최대한 정상을 참작해 사법처리에 반영한 결과 탈북자들의 정착과 재범 방지에 많은 도움이 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탈북자들이 저지른 범죄는 생계 곤란을 이유로 한 차용금 사기 등 재산 관련 범죄가 많았다. 또한 경미한 폭력 범죄나 쌍방 폭행의 경우 북한에서는 처벌하는 예가 거의 없어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대검은 전했다. 지난 11월 기준으로 국내 거주 북한이탈주민은 약 3만명으로 추산된다.

최지숙 기자 truth173@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