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공약사업도 물거품 위기…지자체 “국정공백 최소화해 차질없이 추진해야”

국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가결함에 따라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대통령 공약사업이나 일부 대형 국책사업 추진력이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나온다.

당장 큰 타격을 주지는 않을 것이란 시각도 있지만 대통령이 강한 관심을 표명했거나 공약했던 사업, 또는 일부 지지부진한 대선공약 사업은 아예 물거품이 될 수 있다고 걱정하고 있다.

지자체들은 탄핵으로 인한 국정 공백을 최소화해 지역 현안이 정국에 매몰되지 않고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고 한목소리로 강조했다.

◇ ‘탄핵 불똥 튈까’ 걱정되는 지역 현안들

400여 일 남은 2018평창동계올림픽은 최대 위기이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 휘말려 온갖 의혹과 예산 삭감, 국민적 무관심까지 ‘삼중고’를 겪는 터에 국정 공백에 따른 ‘콘트롤타워’ 부재로 올림픽 준비 차질이 불가피하다.

정부, 정치권, 국민의 관심은 오직 차기 대통령으로 쏠릴 뿐 평창올림픽에 관한 관심은 현저히 떨어질 개연성이 크기 때문이다.

내년은 올림픽을 준비할 수 있는 마지막 남은 1년이지만 대선 정국 일정이 막바지 대회 준비 등과 맞물려 개·폐회식 준비는 물론 국민적 관심과 참여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대통령이 적극 관심을 기울였던 수원과 광주·대구 등 각 지역의 군 공항 이전 사업도 관심사다.

수원공항은 이미 지난해 6월 4일 국방부로부터 이전 건의 승인을 받고 나서도 1년 6개월 넘게 예비이전 후보지 발표 절차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

수원시는 황교안 총리 체제로 전환되면 모든 정책이 올스톱 될 수 있다고 걱정하고 있다.

광주 군 공항 이전도 타당성 조사 통과로 첫걸음을 뗐지만 사실상 더 진척은 기대하기 힘들다는 것이 대체적인 분위기다.

정부의 정치적 결단이 전제되기 전에는 사실상 어렵다는 점을 고려할 때 대통령 공백은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기 힘들 것으로 예상한다.

남부권 신항공 건설이 무산하자 대통령이 약속한 대구공항 이전도 최종 용지 결정부터 이전 작업, 비용 확보 등 난제가 숱하게 남은 상황에서 동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 적지 않다.

부산도 신항 수리조선클러스터 조성사업과 신항 연결 고속도로 건설사업은 현재 기본계획에만 반영돼 탄핵으로 정책 추진력을 잃게 되면서 사업 진척이 불투명한 상태다.

인천은 박근혜 대통령의 인천 공약사업 실현 가능성이 더욱 희박해졌다고 보고 있다.

인천 7대 공약 중 인천아시안게임은 미숙한 운영으로 논란을 빚었고,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는 통행료 부과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공약 실현이 사실상 무산됐다.

대전시도 도시철도 2호선 노면전차(트램) 도입 절차에 대해 입법 과제 해결을 위한 국회와의 공조나 기본계획 변경을 위한 중앙정부 협의가 당분간 늦춰질 것으로 우려했다.

◇ “대통령 있어야 하는데” 힘 빠지는 사업들

대통령 탄핵으로 가장 관심이 높은 사업 중 하나는 각 지역에 세워진 창조경제혁신센터이다.

내년도 국비와 지방비를 대부분 확보했지만 탄핵 이후 대기업 지원이 중단되면 전망이 불투명하다.

2014년 하반기 동구에 문을 연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도 예산은 전년도와 비슷하게 확보했지만 내년 연말 이후에는 유명무실해질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와 입주기업 등이 불안해하고 있다.

대구시 관계자도 “정국 상황에 따라 운영에 차질을 빚을 수도 있으며 현 정권이 끝난 뒤에도 기업이 혁신센터 지원 등에 적극적으로 나설지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고 말했다.

삼성과 스마트공장사업에 힘을 쏟고 있는 경북도 내년 이후 삼성과 사업을 계속할 수 있을지 미지수다.

‘문화계 황태자’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이 연루된 것으로 알려진 K-컬처밸리 사업의 정상추진 여부도 관심이다.

K-컬처밸리 사업은 경기 고양 한류월드 내 30만2천153㎡ 터에 1조4천억원을 들여 테마파크, 상업시설, 융복합공연장·호텔을 2018년 말까지 조성하는 대형 프로젝트다.

올해 말까지 7천억의 건설비용을 조달하기로 하고 투자자 확보에 나섰지만 ‘최순실 게이트’에 따른 경기도의회의 ‘특혜의혹 행정사무조사’를 받으며 지지부진한 상태다.

전북도가 역점을 둬 추진하는 ‘2023 세계잼버리대회 새만금 유치’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경쟁국인 폴란드의 전·현직 대통령들이 대회 유치전에 뛰어든 것과 달리 탄핵안 가결로 박근혜 대통령의 유치 활동이나 도움을 사실상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국가지원을 의미하는 대통령 서한문은 사실상 물 건너간 것으로 보이고, 폴란드와 경쟁에서 불리한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의원발의로 ‘창원광역시 설치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한 창원시도 내년 대선 때 여야 대통령 후보 공약에 포함시키려고 했지만 이번 탄핵으로 추진일정을 다시 짜야 하는 상황이다.

◇ “국정공백 최소화해 지역현안 더욱 챙겨야”

지자체들은 대통령 탄핵으로 인한 국정 공백과 지역의 현안 추진 차질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모았다.

일각에서는 국정 농단 세력들의 불필요한 간섭과 제동이 사라져 오히려 지자체들의 예산 확보에 숨통이 트일 수 있다는 역설적 전망도 있다.

부산시는 현재 예비타당성 조사 단계인 김해공항 확장사업이 내년 이후 기본계획 수립 등 본격적인 절차를 남겨두고 있어 정부 차원의 관심과 지원이 필수적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부산시 관계자는 “대통령 공약사업은 대부분 연차사업으로 일부 사업을 제외하고는 예산배정 등에서 큰 변화는 없다”면서도 “하지만 정부 추진력이 떨어지게 되면 아무래도 사업 진척도나 사업 규모 등에서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걱정했다.

강원도 관계자도 “무너진 대한민국 위상과 국민 자존심을 회복시켜 줄 호재로 올림픽보다 나은 것은 없다”며 “남은 기간 정부와 국회가 협력해 평창올림픽을 역사에 남을 국가이벤트로 만드는 데 큰 힘이 돼 주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국정을 농단한 세력이 사라졌으니 그동안 불이익을 받았던 지역 현안들에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는 것 아니냐”며 “탄핵을 계기로 지방을 다시 살펴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