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집값 거품 제거하고 주거안정정책 입법화해야”
박근혜 정부 4년간 집값 상승액이 781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국내총생산(GDP) 증가액(223조원)의 3.5배 수준이다.
집값 상승은 신규 아파트들의 분양가 상승과 이로 인한 기존 아파트 가격의 상승 탓인 것으로 분석됐다. 같은 기간 아파트 시가총액은 2천106조원에서 2천802조원으로 33%(696조원) 늘었다. 이는 주택 시가총액 상승분의 89% 수준이다.
반면 같은 기간 GDP는 1천377조원에서 1천600조원으로 16.1%(223조원) 증가했고, 월평균 가구소득은 419만원에서 444만원으로 6.0%(25만원) 오르는 데 그쳤다.
경실련은 “박근혜 정부의 부동산 경기 부양으로 주택을 소유한 일부 계층만 이득을 봄으로써 계층간 자산 격차가 심화됐다”며 “정부와 정치권은 공공주택·임대주택 확충, 임대소득세 강화 등을 통해 부동산 거품을 제거하고 전월세 인상률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 등을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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