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상수입액의 20% 지원해야하지만 매년 과소 추계… 올 15.5%만 지원

정부가 지난해에도 법적으로 규정된 건강보험 재정 지원금을 전액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16년 건강보험 재정결산 결과 총수입은 55조 7195억원이었다. 총수입 가운데 보험료 수입은 47조 365억원, 국고지원금은 5조 4653억원, 담배부담금은 1조 8914억원, 기타수입은 1조 563억원이었다.

이런 규모의 국고지원금과 담배부담금은 법으로 정한 금액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다. 정부는 건강보험법과 건강증진법에 따라 2007년부터 해당 연도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0%에 상당하는 금액을 건강보험에 지원해야 한다. 14.0%는 국고에서, 6.0%는 담배부담금으로 지원하게 돼 있다. 그러나 지난해 정부는 건보료 예상수입액의 15.5%만 지원했다. 국고지원금은 11.5%, 담배부담금은 4.0%였다.

정부는 그간 건보료 예상수입액을 낮게 잡아 지원금을 낮췄다. 지원 비율은 매년 15.0~17.0%에 그쳤다.

예산 편성 때 건강보험 지원규모를 추계하면서 보험료 예상수입액을 산정하는 3가지 변수인 보험료 인상률과 가입자 증가율, 가입자 소득증가율 등을 모두 반영하지 않고 보험료 인상률 하나만 반영해 과소 추계하는 방식이다.

한편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지원 규정은 지난해 12월 31일 만료돼야 했지만 올해 12월 31일까지 1년간 한시적으로 연장됐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