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찬성 압력 문형표 전 장관 재판서 증언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추진 당시 국민연금공단의 의결권 행사 상황을 챙겨보라고 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최원영 전 청와대 고용복지수석비서관은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의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이 같이 증언했다.

최 전 수석은 “대통령께서 2015년 6월경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 상황을 잘 챙겨봐달라’고 지시했다”며 “다만 ‘챙겨보라’는 일반적인 지시였지 합병에 대해 어떻게 하라는 구체적인 지시는 아니었다”고 말했다.

최 전 수석은 당시 박 전 대통령의 지시에 대해 “내가 책임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언론에서 여러 문제가 부각됐으니 잘 살펴보라는 뜻으로 이해했다”고 말했다.

최 전 수석은 대통령 지시에 따라 노모 선임행정관에게 상황을 파악해보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최 전 수석은 안종범 당시 경제수석 측에서도 합병관련 상황을 챙겼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증언했다.

그는 “행정관을 통해 ‘저쪽(경제수석실)’에서 이 문제를 정리하는 것 같다는 얘기를 여러번 들었다”고 말했다. 김진수 보건복지비서관이 안 전 수석에게 다녀온 뒤 ‘복지 수석실에서는 챙길 필요없다’는 말을 노 행정관에게 했고, 노 행정관이 이 얘길 최 전 수석에게 전했다는 얘기다.

최 전 수석은 “그 이후엔 내 관심사에서 (합병 건을) 놓아버렸다”고 말했다.

최 전 수석은 특검이 “증인을 배제한 채 안종범 수석이 김진수 비서관과 상황을 챙겨본 걸로 아는가”라고 묻자 “일반론적인 것 외엔 아무 말이 없었고, 그 외의 일은 나를 배제하고 이뤄졌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검 조사때도 “국민연금 사안은 김진수 비서관, 안종범 수석, 정호성 비서관 라인이 보고했을 것”이라는 취지의 진술서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또 “경제수석실이 챙기는 건 합병 건을 찬성하게 하려는 것이라 생각했다”고도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진술의 의미에 대해 최 전 수석은 법정에서 “경제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나라경제를 위해서 도움되는 방향으로 움직이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 전 수석은 특검이 “복지부 장관이나 대통령이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에 방향을 제시하거나 어떻게 이뤄지도록 압력을 행사해선 안 되지 않느냐”고 묻자 “그렇다”고 말했다.

그는 “의결권 행사 문제는 절차와 규정이 있기 때문에 누구도 관여할 수 없다”며 “독립기구가 하면 된다는 생각에 거기에 관여할 생각도 없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