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실체’ 내달부터 윤곽…‘비선진료’ 등 줄줄이 선고

‘국정농단 실체’ 내달부터 윤곽…‘비선진료’ 등 줄줄이 선고

입력 2017-04-10 07:12
수정 2017-04-10 07:1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박근혜 전 대통령을 파면에 이르게 한 ‘비선 실세’ 최순실 씨의 국정농단 사건 실체가 내달부터 윤곽을 드러낸다.

최 씨 조카 장시호 씨와 김종 전 차관, 측근 차은택 씨, ‘비선진료’ 등 이번 사건과 연루돼 기소된 관련자들의 선고가 내달부터 줄줄이 이어진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 씨 소개로 박 전 대통령에게 미용시술 등을 해온 의혹을 받은 ‘비선진료’ 재판의 선고가 내달 18일 내려진다.

이번 국정농단 사건 중 선고일이 확정된 것은 ‘비선진료’가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김태업 부장판사)는 김영재 원장과 아내 박채윤 씨, 김상만 전 녹십자아이메드 원장의 재판을 5월 18일 끝내기로 했다.

김 원장은 ‘보안 손님’으로 청와대를 드나들며 박 전 대통령에게 미용시술을 하고, 국회 청문회에서 거짓으로 증언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의료용품업체 대표 박 씨는 남편과 공모해 안종범 전 수석 부부에게 명품 가방과 무료 성형시술을 제공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김상만 전 원장은 박 전 대통령을 20여 차례 진료하고도 최 씨나 그 언니 최순득 씨를 진료한 것처럼 기록에 허위로 기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 씨의 조카 장시호 씨, 최 씨 추천으로 차관에 오른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의 재판도 내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이들은 삼성이 최 씨가 실질 소유하고 있다는 의심을 받은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후원금을 내도록 한 혐의(직권남용·강요) 등으로 구속됐다.

최 씨 측근으로 ‘문화계 황태자’로 군림한 광고감독 차은택 씨와 송성각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에 대한 재판도 내달 중 선고된다.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12일 이들 사건의 변론을 끝내고 선고일을 잡을 계획이다.

차 씨와 송 전 원장 등은 2015년 포스코가 계열사 포레카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광고회사 컴투게더의 대표 한모씨를 압박해 지분을 넘겨받으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강요미수)를 받는다.

최 씨에게 박 전 대통령 말씀 자료 내용과 회의자료 등을 넘긴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정호성 전 비서관의 1심 선고도 5월 내려질 것으로 점쳐진다.

최 씨, 안종범 전 수석과 함께 법정에 선 정 전 비서관은 자신의 혐의에 관한 변론은 이미 끝났다. 최 씨가 특검에서 뇌물 혐의로 추가 기소돼 재판이 길어지면서 분리돼 먼저 선고될 가능성이 크다.

안 전 수석의 경우도 박채윤 씨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만 몇 차례 재판이 열리면 5월께 곧바로 선고가 가능할 전망이다.

이와 함께 13가지 혐의를 받는 박 전 대통령의 재판은 5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이르면 이번 주중 박 전 대통령을 구속기소 할 예정이다.

재판에 넘겨지면 2∼3차례 공판준비기일을 거쳐 내달부터 실체 파악을 위한 재판이 본궤도에 오른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이번 '카카오톡 업데이트' 여러분은 만족한가요?
15년 만에 단행된 카카오톡 대규모 개편 이후 사용자들의 불만이 폭증하고 있다. 애플리케이션을 내려받을 수 있는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에는 “역대 최악의 업데이트”라는 혹평과 함께 별점 1점 리뷰가 줄줄이 올라왔고, 일부 이용자들은 업데이트를 강제로 되돌려야 한다며 항의하기도 했다. 여론이 악화되자 카카오는 개선안 카드를 꺼냈다. 이번 개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1. 개편 전 버전이 더 낫다.
2. 개편된 버전이 좋다.
3. 적응되면 괜찮을 것 같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