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실무자, 국정원 ‘블랙리스트’ 개입 정황 상세 증언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명단’(블랙리스트) 작성에 국정원이 깊숙이 개입한 정황을 보여주는 법정 진술이 나왔다.

문화체육관광부 오모 서기관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황병헌 부장판사) 심리로 12일 열린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의 2차 공판에 증인으로 나와 “(리스트 작성 초기) 주로 BH(청와대), 국정원에서 받은 것으로 만들었던 것 같다”고 밝혔다.

리스트 작성·집행 실무자였던 오 서기관은 청와대와 국정원 측에서 ‘명단’을 내려보냈으며, “2015년도에는 명확하게 국정원과 BH를 구분해 작성할 필요가 없어서 그냥 작성했다”고 말했다.

또 “문체부가 자체적으로 작성한 명단은 제가 알고 있는 것은 민예총(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하나”라며 “그 외에는 BH나 국정원에서 전달받은 거로 보면 된다”고 진술했다.

그는 2014년 11월∼2015년 3월께 문체부가 국정원에 ‘문예진흥기금 공모’ 신청자 리스트를 점검해달라고 의뢰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오 서기관은 “그 시기 청와대 쪽에 명단을 보내는 과정에서 ‘국정원에도 보내라’고 (위에서 지시)했다”며 “그 이후로도 BH와 국정원에 보냈는데, 국정원에는 지속해서 참고만 하라고 말씀드렸다”고 했다.

그는 국정원이 지원신청자 중 한 명에 대해 ‘전과 경력이 있다’고 통보해와 문체부가 ‘지원 부적절’ 의견을 낸 적이 있다며 “명확하게 국정원의 업무 범위를 모르고 의식을 안 했기 때문에 불법인지는 인지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