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만명 넘어… 6명 중 1명 꼴

문재인 대통령이 인천국제공항공사 방문을 시작으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화’ 정책을 시작한 가운데 공공부문 비정규직이 30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비정규직 정책을 관장하는 고용노동부도 비정규직 규모가 전체 인원의 10%를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1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15년 기준으로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교육기관 등 공공부문 비정규직 규모는 20만 3864명이다. 이들은 직접 고용된 기간제 근로자 규모로, 여기에 파견·용역 근로를 합하면 전체 비정규직 규모는 30만명을 넘어선다. 전체 공공부문 근로자가 180만명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6명 중 1명꼴로 비정규직 근로자를 채용한 셈이다.

기간제 근로자만 놓고 봤을 때 교육기관의 비정규직 근로자가 9만 20명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이 지방자치단체(4만 9027명), 공공기관(4만 2167명), 중앙부처(1만 4612명), 지방공기업(8038명) 등의 순이었다.

비정규직 정책을 담당하는 고용부도 전체 정원 5800여명 가운데 809명(14%)이 비정규직으로 분류됐다. 고용부가 지난해 발표한 ‘공공부문 2단계 정규직 전환계획’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고용부가 비정규직 직원 가운데 정규직으로 전환할 것이라고 밝힌 인원은 ‘0’이었다. 당시 고용부는 올해도 809명 가운데 단 2명만 정규직으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2013~2015년 이미 1단계로 비정규직 869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했다”며 “단계적으로 전환하는 것일 뿐 정규직화에 소극적인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는 전체 정원 38명 가운데 비정규직으로 분류된 계약직 공무원이 31.6%인 12명에 이른다. 이들은 5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한다. 노사정위원회는 근로자·사용자·정부 대표가 모여 노동정책을 논의하는 기관이다. 고용부보다 비정규직 규모가 큰 부처도 많다. 2015년 기준으로 중앙부처 중 비정규직 규모가 큰 곳은 농촌진흥청(1808명), 국가보훈처(1377명), 농림축산식품부(1134명), 환경부(988명) 등이었다. 중앙부처 비정규직 전체인원 1만 4612명 중 지난해와 올해 정규직 전환 대상자는 1635명에 그쳤다.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열기 위한 가장 큰 과제는 재원 조달이다. 문 대통령은 해마다 4조 2000억원을 투입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포함해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를 창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훈중 한국노총 대변인은 “문 대통령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화 의지를 민간부문으로 확대해야 한다”며 “국민의 생명 안전 관련 업무에 정규직을 고용하는 원칙도 세워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