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스승의 날인 15일 청와대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새 정부에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를 신속히 철회하고 교육체제를 전면 개편할 것을 촉구했다.

전교조는 “국정 역사교과서가 철회된 것처럼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와 관련 후속조치도 새 정부의 권한으로 즉각 철회돼야 한다”며 “교원의 노동3권을 보장하는 교원노조법을 속히 처리하고 정치기본권을 보장하는 법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문재인 정부는 누적·심화된 역대 정권의 교육 적폐를 적극적으로 청산해야 한다”며 “신자유주의 교육체제를 종식하고 공공성과 민주주의에 입각한 새로운 교육을 만들기 위해 결단을 내려야 할 때”라고 말했다.

전교조는 이를 위해 수능체제의 개편과 입시폐지·대학서열화 해소, 비교육적인 성과급·교원평가 폐지, 교육부 해체, 교육재정 확대와 무상교육 실현 등 크게 4가지 정책을 요구했다.

전교조는 기자회견을 마치고 ‘교육적폐 청산·교육체제 전면개편 10대 주요과제’를 청와대에 제출했다.

법외노조 철회와 성과급·교원평가 폐지, 특권학교 폐지, 대입자격고사 실시·대학서열화 해소, 학교 민주화·자치, 사립학교 민주화, 학생인권 보장, 유아교육 질 강화, 학급 학생수 감축, 교육재정 확보 등이 담겼다.

전교조는 이날 서울외에 경기·경북·대구·부산·전남·전북·충북·충남·대전교육청 등 앞에서 동시다발적으로 기자회견을 열 계획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