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의 표명 관계없이 진상규명 위한 감찰 본격화 전망

이창재(52·사법연수원 19기) 법무부 장관 대행이 ‘돈 봉투 만찬’ 의혹에 연루된 검찰 고위 간부들의 사의 표명과 별개로 사건의 전말을 숨김없이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행은 18일 정부 과천청사 출근길에 안태근 법무부 감찰국장과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의 사의 표명에 대한 질문을 받고 “정확하게 조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행이 이끄는 법무부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시한 안 국장과 이 지검장 등에 대한 감찰 실무 방안을 이날 대검찰청 측과 본격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 만큼 두 고위 간부의 사의 표명과 관계없이 고강도 감찰이 진행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법조계에선 감찰이 끝나기 전 이 지검장과 안 국장의 사의가 받아들여지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

대통령 지시 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감찰 조사가 진행되는 상황인 데다 인사권자인 대통령이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 대행도 올해 1월 업무보고에서 비위 행위를 한 검사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이 감찰 지시한 ‘돈 봉투 만찬사건’과 관련해 이 지검장과 안 검찰국장이 사의를 표명한 것에 대해 “규정상 감찰 중에는 사표가 수리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날 ‘이 지검장과 안 국장이 사의를 표명했는데 사표를 수리하지 않고 감찰을 진행하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