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 金 金… 주말 잊은 국정기획위, 30일까지 대통령에 국정과제 보고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출범 뒤 맞는 첫 주말에도 쉬지 않고 업무보고를 계속할 예정이다.국정기획위 정치·행정분과는 토요일인 27일 오전 경찰청의 업무보고를 받는다. 오후엔 경제1분과가 국세청의 보고를, 사회분과가 기상청, 환경공단, 수자원공사의 보고를 받는다.
일요일인 28일엔 정치·행정분과가 오전 감사원, 오후엔 국가인권위의 보고를 받는다. 당초 26일까지 마칠 예정이던 부처별 업무보고는 지난 24일 국정기획위의 결정으로 주말을 포함해 다음주까지 이어지게 됐다.
특히 주말 업무보고엔 최근 발생한 굵직한 현안들이 걸려 있어 국정기획위의 ‘노동강도’는 평일을 웃돌 전망이다. 27일 경찰청 업무 보고엔 지난 25일 조국 민정수석이 주문한 ‘직무 집행 과정에서의 인권 보호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조 수석은 경찰의 인권의식 개혁을 전제로 검찰과의 수사권 조정 문제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28일 오후엔 인권위가 같은 날 조 수석이 발표한 ‘인권위 위상 강화 방안’ 관련 보고를 할 것으로 보인다.
28일에 업무보고를 하는 감사원의 경우엔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과 관련, 정책 결정 과정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를 감사하라고 지시한 만큼, 이에 대한 방안이 보고에 포함될지 주목된다. 4대강 사업과 관련해서는 27일 오후에 업무보고를 하는 환경공단과 수자원공사도 관련이 깊다.
추가된 업무보고 일정에 따라 정치·행정분과는 오는 29일 국민권익위원회의 보고를, 30일엔 법제처의 보고를 받을 예정이다. 외교·안보분과는 29일 코이카(한국국제협력단), 31일엔 국정원의 업무보고를 받는다.
국정기획위는 다음달 2일까지 각 분과 안에서 과제별 토론을 벌인 뒤 9일까지 분과 간 토론이 예정돼 있다. 14일까지 과제들을 종합적으로 조정해 20일까지 국정과제를 마련할 계획이다. 국정기획위는 국정과제를 30일까지 최종 확정해 문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하기로 했다.
김민석 기자 shiho@seoul.co.kr
2017-05-27 5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