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태

예산 마련에 최소 1년은 소요
“올 하반기 전환 가능” 12%뿐

‘귀하가 재직 중인 공공기관에서는 비정규직→정규직 전환 여력이 어느 정도나 되는가’라는 물음에 공공기관 10곳 중 8곳꼴로 부정적인 응답이 나왔다. 응답자의 44.8%가 ‘별로 없다’고 했으며 35.8%는 ‘거의 없다’고 답했다. 둘을 합하면 전체의 80.6%다. 정규직 전환 여력이 ‘다소 있다’(11.9%)거나 ‘매우 많다’(1.5%)는 응답은 전체의 13% 남짓에 불과했다.

‘귀하가 재직 중인 공공기관에서는 비정규직→정규직 전환이 언제부터 본격적으로 가능할 것으로 보는가’에 대해 응답자의 47.8%는 ‘내년부터 가능하다’고 전망했다. 한 응답자는 “정원 증원에 따른 예산 마련 등 기반 조성에 적어도 1년은 소요될 것”이라고 이유를 댔다. 또 다른 응답자는 “정규직 정원이 정해져 있어 정부의 새로운 지침이나 정규직 정원의 확대 허용이 필요하기 때문에 올해는 안 되고 내년부터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으로 3년 후인 ‘2020년부터 가능하다’는 응답(17.9%)이 두 번째로 많았다.“예산 및 정원 확보, 채용 경과에 대한 구성원의 공감대 형성 등 많은 장애물이 상존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밝혔다. 다른 응답자는 “이미 3년간 계약직의 무기계약직 전환을 시행해 와서 여력이 없다”고 말했다. 14.9%는 비슷한 이유로 ‘2019년부터 가능’을 선택했다.

‘올해 하반기부터 가능하다’는 답변은 11.9%였다. 한 응답자는 “파견직에 대한 파견회사와의 신분 관계 정리 등을 마치면 올 하반기쯤 본격적인 정규직 전환 착수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금 당장이라도 대량 전환이 가능하다고 밝힌 공공기관은 7.5%였다. 한 인사 담당자는 “공공기관의 특성상 정원을 정부로부터 통제받지만, 정부가 의지를 갖고 비정규직 전환 인력을 정원으로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장 가능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윤수경 기자 yoo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