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늘리기·학급당 학생수 감축 등 목표…찬반 논란도

정부가 유치원과 초·중·고교 교원 1만6천명을 늘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1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최근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교원 증원 방안을 보고했다.

우선 올해 하반기에 3천명 가량을 늘리고, 2019∼2022년 단계적으로 초등 교원 6천300명과 중등 교원 6천600명을 증원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교원 증원 문제를 공약에서 상세히 다루지는 않았다.

하지만 문 대통령이 일자리 늘리기에 힘쓰고 있고, 고교 학점제·1수업 2교사제·국공립 유치원 증설 등의 교육 공약을 이행하려면 교사가 지금보다 더 필요하다는 것이 교원 증원의 이유다.

국공립 유치원 원아 수용률을 현재의 25% 수준에서 40% 수준으로 끌어올리려면 공공형 사립유치원을 포함해 3천개 이상의 학급을 늘려야 하며, 이에 따라 많게는 매년 교원 700명이 추가로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교육부는 학생 간 학력 격차가 큰 주요 교과목 수업에 2명의 교사를 배치하는 방안(1수업 2교사제) 등과 관련해서는 교원 증원 규모 등을 추산하기 위한 정책연구를 시행할 방침이다.

학급당 학생 수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준으로 낮추는 것이 중장기적인 교육정책의 방향이라는 점도 교원 증원 가능성에 무게를 더하고 있다.

2014년 현재 초등학교 학급당 학생 수는 23.6명으로 OECD 평균(21.1명)보다 2.5명 많고, 중학교 학급당 학생 수는 31.6명으로 OECD 평균(23.1명)보다 8.5명가량 많다.

한국교총 등 교원단체는 양질의 교육을 위해서는 교원 증원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학령기 학생 수가 줄어드는 시점에서 교사를 1만6천명이나 늘리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로 2010년 전국의 초·중·고교는 1만1천237개, 학생 수는 723만6천여명이었다. 하지만 지난해 학교 수는 1만1천563개로 소폭 늘어난 반면 학생 수는 588만3천여명으로 130만명 이상 줄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