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 권한 이양 위한 법제도 정비 나설 듯

김부겸 행정자치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 보고서가 15일 여야합의로 채택되면서 문재인 정부의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정책이 힘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평소 지방분권에 대한 강한 소신을 밝혀온 김 후보자는 이제 ‘전국이 골고루 잘 사는 나라’라는 새 정부의 국정철학을 구현하는 막중한 책임을 지게 됐다.

김 후보자는 전날 인사청문회에서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이 시대적 소명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중앙정부에 집중된 권한을 지방에 이양하고, 수도권에 편중된 자원을 골고루 나누는데 사명과 임무를 다하겠다고 다짐한 바 있다.

그가 취임하게 되면 지방자치법과 관련 규정 개정을 통해 자치와 분권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중앙정부 권한 이양을 위한 법제도 정비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확대되는 지방자치가 힘을 받을 수 있도록 중앙·지방 간 재정 분권 방안도 구체적으로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김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지방 재정을 대폭 확충하면서 지역 간 재정 격차도 해소해 지방자치가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혀다.

새 정부가 향후 5년간 공무원 17만4천 명을 신규 채용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은 만큼 공무원 정원 직제개편 등을 담당하는 행자부 장관으로서 정부의 ‘일자리 로드맵 마련’에도 관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 후보자는 또 안전처의 소방과 해경 기능 분리로 재난안전관리 업무가 행자부로 통합됨에 따라 국가의 재난안전관리 수장 역할도 맡게 된다. 재난안전관리 정책 컨트롤이라는 중책을 수행해야 하는 셈이다.

김 후보자는 장관에 취임하게 되면 심보균 차관의 승진 인사로 공석이 된 기획조정실장 등 부처 내 실·국장 인사도 단행할 것으로 보인다.

지방분권, 균형발전과 관련해 자신의 구상을 일선 현장에서 구현할 전문가들을 전면 배치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장관 취임식은 이르면 16일 오전에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