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미세먼지 이틀 연속 ‘나쁨’이면 출퇴근 버스·지하철 무료

초미세먼지 이틀 연속 ‘나쁨’이면 출퇴근 버스·지하철 무료

입력 2017-06-28 11:21
수정 2017-06-28 11:2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시, ‘민감군 주의보’ 도입해 105만명에 마스크 지급보육시설 공기청정기 지원…서울시 조례 ‘자연 재난’에 미세먼지 포함

서울 시내에서 이틀 연속으로 초미세먼지 수치가 ‘나쁨’으로 예상되면 출·퇴근 시간대에 버스와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이달 초 발표한 ‘서울시 미세먼지 10대 대책’에 따라 다음 달부터 이 같은 대책을 본격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출·퇴근 시간 대중교통 무료 탑승은 서울시장이 단독으로 발령하는 ‘서울형 비상저감조치’가 내려지면 시행된다.

초미세먼지(PM-2.5) 평균 농도가 자정부터 오후 4시까지 50㎍/㎥를 넘어 ‘나쁨’ 수준을 기록했는데, 그 다음 날도 마찬가지로 ‘나쁨’ 수준으로 예상되는 경우 서울형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다.

발령 전날 재난문자방송 문자 메시지도 시민에게 보낸다.

서울형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시·자치구 공공시설 부설 주차장 538곳은 문을 닫는다. 다만, 시민이 자주 찾는 의료·체육·문화시설 주차장 25곳은 2부제를 시행한다.

시는 “서울 시내 중앙정부와 정부 출연기관 등 226곳은 차량 2부제 시행 대상”이라며 “가급적이면 주차장 폐쇄에 동참하도록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더불어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는 자율 참여형 차량 2부제가 시행된다. 또 그 참여를 높이고자 출·퇴근 시간대에는 대중교통 요금을 무료로 한다.

요금 면제 대상은 1∼9호선 지하철, 내달 개통하는 우이신설 경전철, 서울 시내·마을버스다. 코레일 등 다른 기관이 운영하는 분당선·경의중앙선·공항철도·신분당선 같은 철도 노선과 경기·인천 버스 등은 제외된다.

시는 그러나 이들 타 기관 소속 대중교통도 ‘서울형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출·퇴근 시간 무료에 동참하도록 협의할 계획이다.

시간당 평균 농도가 90㎍/㎥ 이상 2시간 지속 시 발령되는 ‘초미세먼지 주의보’에 앞서 시간당 평균 농도가 75㎍/㎥ 이상 2시간 지속될 때 발령하는 ‘초미세먼지 민감군 주의보’도 시 자체적으로 도입한다.

초미세먼지 민감군 주의보가 발령되면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장애인·노인 복지시설 105만 명을 대상으로 마스크를 지급한다. 이를 위해 올해 예산 22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또 서울 시내 아동복지시설 가운데 공기청정기가 없는 곳에는 렌털 비용을 지원한다.

시는 우선 다음 달부터 0∼2세 영유아를 돌보는 시설 가운데 공기청정기가 없는 47곳부터 지원할 방침이다.

건강취약계층과 호흡기질환자 등 민감군을 대상으로 하는 맞춤형 행동 매뉴얼도 제작된다.

한편, 이 같은 미세먼지 내용을 뒷받침할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29일 시의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개정안은 ‘자연 재난’의 범위에 미세먼지도 포함해 시민의 생명·건강권을 보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동욱 서울시의원, 전국 최초 ‘결혼준비 보호 조례’, 제17회 2025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우수상 수상

서울시의회 김동욱 의원(국민의힘·강남5)이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주최한 ‘제17회 2025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에서 좋은조례분야 우수상을 받았다. ‘2025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좋은조례분야는 입법의 시급성, 독창성, 목적의 적합성 등을 심사해 수여하는 상이다. 김동욱 의원은 전국 최초로 제정된 ‘서울시 결혼준비대행업 관리 및 소비자 보호에 관한 조례’를 통해 입법 성과를 인정받았다. 해당 조례는 결혼준비 과정에서 발생하는 시장 특유의 불투명한 가격 산정 방식과 일방적인 추가 비용 요구 등 불합리한 거래 관행을 제도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소비자가 정보 불균형으로 인해 겪는 피해를 예방하고, 서울시 차원에서 결혼 서비스의 표준화 및 소비자 보호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전국 지자체 중 처음으로 명문화했다는 점에서 ‘체감형 입법’의 모범 사례로 평가받았다. 김 의원이 발의한 제정안이 통과되면서 ▲결혼준비대행업 및 표준계약서의 정의 명문화와 서울시의 관리 책무 규정 ▲계약 시 견적·추가비용·환불 조건 등에 대한 자율적 사전 정보제공 ▲공정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표준계약서 보급 및 활용 촉진 ▲민관 협력체계 구축 및 정기 실태조사
thumbnail - 김동욱 서울시의원, 전국 최초 ‘결혼준비 보호 조례’, 제17회 2025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우수상 수상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쿠팡 가입유지 혹은 탈퇴할 것인가?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의혹 이후 진정성 있는 사과보다는 사태 축소에 급급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30~31일 국회 청문회에서 보여준 관계자들의 불성실한 태도 또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쿠팡 측은 이러한 논란에도 '탈퇴 회원은 많지 않다'고 발표했습니다. 과연 여러분은 앞으로도 쿠팡 회원을 유지하실 생각입니까?
1. 유지할 계획인다.
2. 탈퇴를 고민 중이다.
3. 이미 탈퇴했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