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리 중단 반대주민 한수원 이사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 내

신고리 중단 반대주민 한수원 이사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 내

입력 2017-07-21 16:06
수정 2017-07-21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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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근거 부족한 상황에서 건설 일시중단 결정은 무효다”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노동조합에 이어 울산시 울주군 일부 주민이 한수원 이사회 결정에 반발하며 법적 대응에 들어갔다.

신고리 5·6호기 건설중단 반대 범군민대책위원회는 21일 대구지법 경주지원에 “신고리 5·6호기 일시중단을 결정한 한수원 이사회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가처분 신청서를 냈다.

신청서를 제출한 이상대 사단법인 서생면주민협의회장 등 울주군 주민 4명은 “지난 14일 한수원 이사회가 주민 의견을 무시하고 법적 근거도 부족한 상황에서 신고리 5·6호기 건설 일시중단을 결정했기 때문에 무효다”며 “앞으로 신고리 원전 건설 현장에서 한수원 경북 경주 본사 앞까지 행진하거나 궐기대회를 열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수원 노조도 지난 19일 대구지법 경주지원에 신고리 5·6호기 일시중단을 결정한 한수원 이사회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가처분 신청서를 낸 바 있다.

한수원 노조와 범군민대책위는 앞으로 신고리 원전 건설 중단을 막기 위한 공동 집회와 법적 대응을 벌이기로 했다.

서상열 서울시의원, 지역 의료환경 개선 공로로 감사패 받아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서상열 의원(국민의힘, 구로1)이 지난 30일 우리아이들병원으로부터 지역 소아청소년 의료환경 개선 및 필수 의료체계 강화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패를 전달받았다. 서 의원은 2023년 소아 응급실 뺑뺑이가 전국적으로 이슈화되었을 당시부터 현장 의료진 및 관계자들과 꾸준히 소통하며 지자체 소아 응급실 운영, 지역 의료체계 현실화를 위한 서울시의회의 역할 및 정부 협력 방안 등을 논의해왔다. 그뿐만 아니라 지난 2월에는 고대구로병원 ‘중증외상 전문의 수련센터’ 운영을 위한 2025년도 국비 전액 삭감에 따른 운영 중단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의회 차원에서 서울시와 신속하게 소통하며 서울시 재난관리기금을 투입한 바 있다. 또한 지난 7월 서 의원은 서울시의회 AI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며 고대구로병원 개방형 실험실 구축사업단과 함께 국내 의료현장에서 실제로 검증된 AI 기술의 공공적 활용 방안 등을 논의하기도 했다. 소아, 고령층, 산모, 장애인 등의 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AI 접목 방안과 개선이 필요한 정책 등을 점검하는 자리였다. 서 의원은 “서남권을 중심으로 아동 의료 공백 해소를 위한 24시간 진료체계를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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