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공개지지’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 정치편향 논란

‘박원순 공개지지’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 정치편향 논란

입력 2017-08-10 15:36
수정 2017-08-10 15:3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올초 더민주 영입 명단에도 포함…후보자측 “당 가입은 안 해”

이유정(49·사법연수원 23기)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2011년 서울시장 선거에서 특정 후보를 공개 지지해 헌법재판관으로서 공정성이 문제 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은 10일 “이 후보자가 2011년 지방선거 당시 박원순 후보를 공개 지지선언해 정치적 편향성이 문제 된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이 후보자는 자신의 이름을 공동명의로 올린 지지선언문을 통해 ‘이번 서울시장 선거가 이명박, 오세훈 서울시장으로 이어진 지난 10년간의 서울을 지속할 것이냐, 시민이 주인이 되는 새로운 서울로 나아갈 것이냐를 결정하는 갈림길에서 우리는 박원순과 함께 더 나은 세상, 더 나은 서울을 꿈꾸고자 한다’며 박 후보를 공개 지지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반면 이 후보자는 이명박, 오세훈 전 시장에 대해서는 서울을 온통 대형 공사판으로 뒤덮었다는 식으로 매도했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2011년 10월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변호사 293명이 참여해 작성한 ‘박원순 후보 지지선언문’에 이름을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윤 의원은 또 이 후보자가 박 시장의 아들 주신씨의 병역기피 의혹 당시 박 시장의 법률대리인을 맡았던 사실을 언급하며 이 후보자의 정치적 중립성을 문제 삼았다.

앞서 이 후보자는 5월 대선을 앞두고 작성된 더불어민주당 영입 명단에도 포함됐던 것으로 나타났다. 법조계와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정치적 중립성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인재영입위원장인 원혜영 의원이 올 3월 발표한 인재 영입 명단에 이 후보자가 포함됐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 측 관계자는 “여성단체연합의 추천으로 명단에 포함됐다”면서 “실제 당원 가입을 하지는 않았다”고 해명했다.

일각에서는 후보자가 공직과 무관한 시절의 행적까지 거론해 정치적 편향성을 문제 삼는 것은 지나치다는 반론도 제기된다.

김영철 서울시의원 “성내초 증축·동북중·고 교육여건 개선 시급”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김영철 의원(국민의힘, 강동5)은 지난 18일 개최된 서울시교육청-국민의힘 정책협의회에서 AIDT(교육자료) 전환 대책, 노후 교사동 안전관리, 학교업무 경감 방안과 함께 성내초등학교 증축 및 환경개선, 동북중·동북고 교육여건 개선 등 지역 현안을 중점적으로 다뤘다. AIDT 전환, 학생 학습권 보호가 최우선 김 의원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으로 AIDT의 법적 지위가 ‘교과서’에서 ‘교육자료’로 전환된 상황과 관련해 “학교 현장에서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한 후속 조치와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며 “특히 학생 학습권이 흔들리지 않도록 교육청이 적극적으로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후 교사동 안전, 사전 예방 관리체계 강화해야 이어 김 의원은 노후 교사동 안전관리 종합대책과 관련해 “이미 서울의 35%가 40년 이상 노후 건축물인데, 학생 안전은 결코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C등급을 세분화하고 IoT 기반 실시간 감시체계를 도입하는 등 선제적 관리로 개학 연기 같은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성내초 증축·급식환경 개선, 학생 건강권 보장해야 특히 김 의원은 강동구 성내초등학교 증축안과
thumbnail - 김영철 서울시의원 “성내초 증축·동북중·고 교육여건 개선 시급”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