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 입학금 5∼6년 내 폐지’ 논의…정부, 감축분 재정지원

‘사립대 입학금 5∼6년 내 폐지’ 논의…정부, 감축분 재정지원

입력 2017-09-28 15:12
수정 2017-09-28 15:1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2019년 일반재정지원 4천억 목표·규제 완화도 검토

교육부는 사립대 입학금 제도 개선 협의회 2차 회의를 열어 입학금 단계적 폐지 방안을 논의했다고 28일 밝혔다.

협의회에는 경희대·대전대·동국대·상명대·순천향대·우석대·연세대·이화여대·인제대·한국외대 등 10개 사립대가 참여한다.

협의회에서는 대학들이 5∼6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입학금을 줄이는 안이 거론됐다.

다만, 재정적 충격을 줄이려면 기간을 좀 더 늘려 잡아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협의회는 앞으로 단계적 폐지를 위한 적정 기간에 대해 사립대학의 의견을 더 듣기로 했다.

정부는 입학금을 줄이는 대학에 국가장학금 Ⅱ유형 지원과 일반재정지원을 늘리고,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일반재정지원의 경우 2019년 4천억원 수준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입학금 폐지는 국민의 염원이 담긴 국정과제”라며 “다음 달 전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 회장단 소속 기획처장 20여명을 대상으로 의견수렴을 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영철 서울시의원 “성내초 증축·동북중·고 교육여건 개선 시급”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김영철 의원(국민의힘, 강동5)은 지난 18일 개최된 서울시교육청-국민의힘 정책협의회에서 AIDT(교육자료) 전환 대책, 노후 교사동 안전관리, 학교업무 경감 방안과 함께 성내초등학교 증축 및 환경개선, 동북중·동북고 교육여건 개선 등 지역 현안을 중점적으로 다뤘다. AIDT 전환, 학생 학습권 보호가 최우선 김 의원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으로 AIDT의 법적 지위가 ‘교과서’에서 ‘교육자료’로 전환된 상황과 관련해 “학교 현장에서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한 후속 조치와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며 “특히 학생 학습권이 흔들리지 않도록 교육청이 적극적으로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후 교사동 안전, 사전 예방 관리체계 강화해야 이어 김 의원은 노후 교사동 안전관리 종합대책과 관련해 “이미 서울의 35%가 40년 이상 노후 건축물인데, 학생 안전은 결코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C등급을 세분화하고 IoT 기반 실시간 감시체계를 도입하는 등 선제적 관리로 개학 연기 같은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성내초 증축·급식환경 개선, 학생 건강권 보장해야 특히 김 의원은 강동구 성내초등학교 증축안과
thumbnail - 김영철 서울시의원 “성내초 증축·동북중·고 교육여건 개선 시급”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